공공연맹은 지난 8월 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대노총 공대위와 정부간 노정협의 내용을 회원조합에 공유하고, 2차 지방이전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8. 31 ｜노동이사제 연구용역 보고회 및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단 이/취임식

공공기관 민주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 첫발 내딛어

-  공운법 개정의 의미와 필요한 후속 조치  -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법률이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다.

이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조 자율적 운영의보장)라고 되어있다.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막강한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공무직위원회법 통과, 이제는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2020년 4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1기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수많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누적돼 온 구조적 차별이 마침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비 등 이른바 ‘복지 3종 세트’와 인사·노무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성과를 남긴 채 위원회는 2023년 3월 일몰됐다. 이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다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논의에서 벗어나야 했고, 기관과 직종에 따른 처우 격차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법률 상담 사례: 출퇴근 재해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출퇴근 재해에 관한 정의 규정은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가.의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들 수 있다.

지난 1월 21일, 근로복지공단공공노조가 공공연맹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된 설렘도 잠시, 박선혜 위원장님은 현장을 누비며 누구보다 바쁘게 달리고 있는데요.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도 한층 힘차졌습니다.

공공연맹의 든든한 동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공공노조,
그동안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걸음을 함께 만나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