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변호사가 직접 전하는 소식과 정보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소식 전합니다.
어느새 늦가을입니다. 멋진 계절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여유 갖고 이 계절을 느껴 보면 좋겠습니다.
살짝 늦게 10월 뉴스레터 보내드립니다. 법인 소식과 함께 법률 정보를 담았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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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손수호
부대표/변리사 성희진
부대표 정도훈
변호사 김가람
변호사 안준형
변호사 이재경
변호사 장석준 |
변호사 조만호
변호사 김병국
변호사 장준희
변호사 정우진
세무사 하기준
회계사 문종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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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식 지정 법무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esignated Legal Counsel of Austria Embassy in Seoul
한국 및 미국 뉴욕 주 변호사인 안준형 변호사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안 변호사는 풍부한 국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당국과 협력하여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안 준형 변호사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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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변호사가 합류하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연세대에서 전자공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후 아주대 로스쿨을 거쳤습니다. 다음(카카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 특히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법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장석준 변호사가 우리 법인에서도 크게 활약할 것을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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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변호사가 김가람 변호사 팀에 영입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경희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가람 변호사를 충실히 도울 것이라 기대됩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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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조선 산업에서 활용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연구
- 특히 특수한 손해배상으로서 체선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업무와 연구가 상승효과를 내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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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출장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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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사범대 부속 고등학교에서 강연하였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며 사람이 싫다를 미리 읽은 학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 이번에도 오히려 학생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권일용, 김상욱 교수, 김지윤 박사와 나란히 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부르면 꼭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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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 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된 사례
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우리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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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소멸 시 원상회복 청구 못해 (파기환송)
2019다204593 추심금
다소 복잡하지만 중요한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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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성공 사례
분량이 넘쳐 소개하지 못한 사건은 11월에 소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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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강간,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 불송치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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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가정폭력특례법 위반(폭행) 불송치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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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민사집행법 위반 피고소 사건 불송치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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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국내 대형 방송사 임원 업무상배임 고소 2심에서도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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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결정(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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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만 명의 변호사 중 누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나?" (중략)
"일 잘한다고 소문나고 사건 의뢰 많아서 늘 바쁘지만 그래도 내 사건에 특별히 더 신경 써 줄 똑똑한 변호사에게 일 맡겨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잘 찾아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사건 에세이 <사람이 싫다>, 손수호, 2021년, 5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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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성공]
회사 대리하여 근로자의 '부당 정직 구제신청' 기각 판정 받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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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10억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승소(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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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회사를 대리하여 전 대표이사 상대 3억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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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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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유명 방송인에 대한 악플 손해배상 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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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감성. 변호사에게는 둘 다 필요하다. 하지만 둘이 섞여서 이도 저도 아니게 뭉개지지 않도록 잘 구분해야 한다."
사건 에세이 <사람이 싫다>, 손수호, 2021년, 20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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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손이가 스포츠
스포츠계 사건사고를 변호사의 시선으로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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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사직구장 관중 난동. OB 구단은 왜 법정까지 갔나? |
하필 당근 거래자가 현역 선수!
미친 질주에 넋이 나간 도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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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TV 수호 미스터리 극장
판결문에 기초하여 강력 범죄의 이면을 분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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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손수호
부대표/변리사 성희진
부대표 정도훈
변호사 김가람
변호사 안준형
변호사 이재경
변호사 장석준 |
변호사 조만호
변호사 김병국
변호사 장준희
변호사 정우진
세무사 하기준
회계사 문종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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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니 기분이 좋습니다.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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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이 모든 일을 다 하기는 어렵다. 변호사 여럿이 뭉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제대로 경영해야 한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경영해서 이 조직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의뢰인과 만나고 싶다"
사건 에세이 <사람이 싫다>, 손수호, 2021년, 4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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