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3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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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2월은 늘 빠르게 지나갑니다. 실제로 며칠 짧기도 하고, 설날 연휴도 있어서 실제 업무 일은 더 줄어듭니다. 법원, 검찰 인사철이라 어수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재판과 수사 절차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요. 그런 변수가 사건 결과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3월이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봄이 더 좋습니다. 물론 주변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건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최대 고비만 넘기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과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대로 된 봄을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늘 건강 먼저 잘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 소식과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담아 보내드립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도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식

해양경찰청 OO 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OO 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캄보디아 출장은 4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외대 로스쿨을 졸업한 김병국 변호사가 새로 합류하여 안준형 변호사 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김 변호사를 환영합니다.

팟캐스트 "식장탈출" 외전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가 약혼, 혼인, 사실혼, 이혼, 친자, 입양, 재산분할,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이슈를 실제 사건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료)

"법이 엄밀한 과학이라는 억지 주장이야말로, 법이라는 사기술의 활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을 이룬다."

"모든 법적 원칙은 어떤 법적 결정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 이유 붙이기에서 생겨났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Fred Rodell, 1939년, 173-177쪽

새로 나온 중요 판례

(노동) 임시직의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대법원 2021다218083 판결

우리 법상 해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 인턴 등의 명칭으로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시직을 거쳐 제주 서귀포의료원의 정규직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퇴직금 지급 기준이 크게 달라지면서, 언제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즉, 쟁점은 임시직 채용 전 1개월 수습(시용)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시용기간" 관련 법리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용 자세히 확인하기

"법은 돈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야 하는 것인 이상, 법은 그것을 비싸게 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법은 언제나 판매 대상이며, 대체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편에 선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Fred Rodell, 1939년, 234쪽

스포츠법 칼럼

격주 일요일 오후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스포츠와 법률> 칼럼을 올립니다.

KT 이대은 은퇴, 그리고 풍운아 임선동 vs LG 소송 뒷이야기

(1월 30일)

쇼트트랙 판정 논란과 중국. 편파 논란 끝내는 간단한 방법 제시

(2월 13일)

서정원 vs 안양 LG치타스 소송. 그리고 수원 삼성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까지

(2월 27일)

최근 주요 승소 사례

"그럼 3만 명의 변호사 중 누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나?" (중략)

"일 잘한다고 소문나고 사건 의뢰 많아서 늘 바쁘지만 그래도 내 사건에 특별히 더 신경 써 줄 똑똑한 변호사에게 일 맡겨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잘 찾아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사건 에세이 <사람이 싫다>, 손수호, 2021년, 54쪽

[가사 성공]

30억 재산분할 청구 80% 방어

[형사 승소]

업무방해, 새마을금고법 위반 방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이 업무방해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였고, 혐의없음을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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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10억대 전세(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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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억대 동업 관계 청산금 청구 전부 방어 성공

원고는 과거에 피고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동업 관계 청산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억대 금원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애초부터 동업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저희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사 승소]

종합병원을 대리하여 진행한 억대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피고 환자는 A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하여 각종 시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습니다.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1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치료받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바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2년 이상 입원 치료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A 병원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그 후 5년이나 지나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