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 살인죄? ‘낙태죄’, 왜 아직 그대로일까?

뉴닉 데일리
2026.03.16.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살다 보면 ‘벌써 이렇게?’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여느 때와 같은 옷차림인데 맺히는 땀방울이라든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속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3월 중반을 지난 2026년 달력이라든지 말예요. 한편으론 ‘아직도 이렇게?’ 싶은 순간도 있죠. 치워도 별 티가 안 나는 내 방 상태라든지, 고생 대비 꿈쩍 않는 체중계 속 숫자라든지, 해도 불어나는 것 같은 일이라든지요. 실은 중요한 건 변화나 비교 대상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다는 그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뉴닉 레터에선 최근 있었던 임신중지 관련 판결에 대해 들여다봤어요. 와글와글 얘기 많이 나오는 사법개혁 3법 시행 상황, 휴대폰 안면인증 정책 검토 얘기도 살펴봐요.

노동 | 노란봉투법 시행 3일째: “우리 대화 좀 해!” 요구한 9만 8000명의 노동자들 👷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진짜 사장 나와, 우리 얘기 좀 해!” 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난 11일 기준 원청 사업장 248곳을 대상으로 총 453개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 관련 조합원 수만 9만 8480명에 달한다고. 자세히 보기

세계 | ‘존스법’ 면제 고민 중인 미국 정부, 국제 유가 심각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증거라고? 🛢️🇺🇸

미국 정부가 “미국 항구는 미국 배만 다닐 수 있다”는 ‘존스법(Jones Act)’을 약 30일 동안만 풀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 vs.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계속 오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자세히 보기

경제 | 다음달부터 라면값 내려요! 안성탕면・진짬뽕・삼양라면・팔도비빔면까지 🍜

4월부터 농심・오뚜기가 판매하는 일부 라면 가격이 내려가요. “물가 안정시켜볼게!”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라면 외에도 쌀・석유・통신비・계란・식용유 등 23개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특별관리’할 거라고. 자세히 보기

라이프 | 올해 ‘벚꽃엔딩’은 언제? 2026 봄꽃 예측 지도 공개한 산림청 🌸

“벚꽃 나들이 언제 가지?” 생각해본 적 있다면 산림청이 지난달 말 공개한 ‘2026 봄꽃 예측 지도’를 참고해요. 이 지도를 보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수목원과 산에서 언제 꽃이 만개(개화 50% 기준, 나무의 절반 정도 꽃이 핀 상태)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 ©뉴스1

정치 |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고? 12일 시행된 사법개혁 3법, 내용·논란·우려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법 시스템,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해!” 하며 밀어붙였던 ‘사법개혁 3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어요. 1988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만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서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걱정도 커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 이런저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 사법개혁 3법 시행, 어떤 걱정이 나와?

사회 | 휴대폰 안면인증 D-7! 다음주 월요일부터 의무인데... ‘재검토’ 요청한 인권위🤳🤔

휴대폰 개통을 할 때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오는 3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앞두고 “안면인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해!”라고 밝혔는데요. 인권위는 얼굴정보 등 생체정보 수집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업계 일부에서는 안면인식 성공률이 60%라면서 기술력이 아직 불완전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 어떤 찬반 논란이 있는 걸까?

낙태죄 후속 입법 공백 상황 정리

36주차 임신중지 = 살인죄? 7년째 이어진 ‘낙태죄’ 입법 공백, 왜 아직 그대로일까?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던 것 기억하나요? 당시 헌재는 임신중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법을 고치는 게 맞아!”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또 다른 판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36주차 임산부였던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를 둘러싼 재판부 판단은 어땠는지, 관련 논란에 대해선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 번에 읽어보고 가요.

*임신중지: 뉴닉은 ‘낙태’라는 표현 대신 임신 상태를 중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임신중단’·‘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뜻인 ‘낙태’라는 표현에는 이를 범죄로 단정짓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 4일 법원은 “임신중지 수술로 36주차 태아를 숨지게 한 산모 A씨의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병원장 B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를 상대로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임신중지한 여성과 관련 의료진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꼽히는데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36주차에 임신중단 택한 산모 🚨: 지난 2024년 6월 20대 산모 A씨는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 영상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후 보건복지부가 A씨와 병원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제왕절개 수술한 병원 🏥: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임신중지 수술 병원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해당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출산 당시 태아의 상태를 진료기록부에 ‘사산*’으로 허위 기재하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했다고.
살인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 ⚖️: 검찰은 지난해 7월 산모 A씨와 B씨, C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그러면서 의료진이 살아있는 상태의 아기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36주차 시점에 임신중지를 한 행위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 사산: 사망한 상태의 태아를 출산하는 것을 말해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냐면...
이번 재판에서 떠오른 쟁점은 (1) 산모 A씨가 고의로 태아를 숨지게 할 뜻이 있었는지 (2) 36주차 태아가 사망한 것이 ‘임신중지’인지 ‘살인’인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재판부가 밝힌 결론과 함께 살펴보면:

핵심은 그 당시 산모의 의지야! 📌: 그동안 A씨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했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가 사산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태아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수술을 결심했다고 봤는데요(=미필적 고의). A씨가 수술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데다, 의료진에게 직접 태아가 사산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오늘날 임신중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이유?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월요일엔 피자스테이션 | 촉법소년 연령, 다시 정하자?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논의를 시작해보자!”라는 제안을 내놨잖아요. 그동안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제도로 소년범을 보호하는 연령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결론을 내자는 말이 나오면서 논쟁이 뜨거워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3675명의 뉴니커가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

소년범죄, 정말 더 늘어나고 있는 거 맞아? 👉 전문 보러가기
이번 주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하고 싶다면 🍕 결혼식 몰래 구경해도 될까? ‘웨딩 암행투어’ 어떻게 생각해?

©호암미술관/사진: 전명은

개인의 치열한 생각과 뛰어난 시도가 담긴 걸 보고 흔히 “예술이네” 말하잖아요 😲. 종류를 떠나 이를 감상하는 일은 삶에서 큰 영감이 되고요. “맞아!” 싶다면 올해 아흔한 살의 조각가 김윤신의 얘기를 들어봐요. ‘전기톱을 든 할머니’로도 유명한 그가 오는 17일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최초 한국 여성 작가 회고전을 갖는다고.

1935년 강원도 원산에서 태어난 김윤신 작가는 해방과 전쟁의 시기를 지나며 자랐는데요.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던 1970년대 한국 조각계에서 수직 형태의 나무 조각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았어요. 국제 비엔날레에 참여하고, 최초의 여성 조각가 단체인 ‘한국여류조각회’를 창단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는데요. 1984년 그가 홀연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이유는 ‘나무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

이후 김윤신 작가는 약 40년 동안 나무를 깎고 두들기고 매만지는 삶을 살았는데요. ‘전기톱을 든 할머니’라는 별명도 그가 아르헨티나의 크고 단단한 나무를 작업하며 얻은 거라고. 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리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크고 푸른 나무 등 자연의 재료를 통해 현대성과 원시성이 공존하는 독보적 스타일을 세울 수 있었고요. 수십 년 잊힌 듯했지만, 이젠 국제 갤러리 및 비엔날레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했다고.

17일 열리는 그의 전시는 ‘김윤신: 합이합일 분이분일’. 작가와 재료가 하나가 되어 작품이라는 또 다른 하나가 탄생한다는 의미인데요. 평소 “내가 나무고 나무가 나다”, “영혼과 육신이 작업하는 마음으로 하나 돼 집중하면서 작업한다”는 김윤신 작가의 회고전으로 딱 맞는 이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