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지위는 인정하되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은 무죄로 보고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한 판단입니다. 노동계는 처벌 수위가 낮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배터리 제조업체 14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였으며, 전국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약 150곳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킬레이션 주사를 통한 수치 조작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혀, 관련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올해 상반기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10월 19~30일 자율점검에 이어 11월 2~13일 현장점검을 통해 불티 비산 방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 농도 측정·환기, 소화설비 및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예방조치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약 19만8천 건 접수됐으며, 이 중 임금·퇴직금 등 금품청산 관련 신고가 83%를 차지하고 약 3만2천 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여당이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소득·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는 별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가 국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양대노총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별도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휴가를 이월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