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 KCOC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제20대 대선후보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 및 방향 총정리]

제20대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COC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대응 TF를 구성하였고,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 의견과 제안사항을 전달하고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9일 열린 20대 대선 캠프 초청 토론회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각 당 대선캠프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정리되었을까요??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제20대 대선후보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 및 방향에 대해 총정리편을 준비했습니다.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브리프 다운로드로 확인해주세요.
✔ 주요 3개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했나요?

✔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정책제안 #시민사회는 어떤 제안을 했나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각 후보 캠프의 정책 방향은 2021년에 발표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견(異見)이 가장 명확한 주제는 ODA 양적 증가이다. 3차 기본계획은 국제사회가 정한 GNI 대비 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대신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보수적으로 ODA 규모 확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보들은 국제사회 기준인 GNI를 재적용하고, 확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후보들의 ODA 확대 의지는 과거 두 번의 ODA 확대 목표 미달성의 수치를 씻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 보입니다. 둘째로, 기후위기대응의 경우 3차 기본계획은 현재 전체 ODA 사업 중 기후 분야 ODA 사업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립되어 있기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기후위기 대응계획이 이와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시민사회협력이나 청년세대협력 정책의 경우 각 후보 캠프의 의견이 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 동일 선상에 있어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기본계획의 뜨거운 감자였던 ‘상생의 국익’에 대해서는 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지 않아 차기 정부에서 ODA 철학을 재정립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주요 3개 정당의 제20대 대선 국제개발협력 주요 정책 제안 비교 

맺으며 
제20대 대선을 5일 앞두고 각 당 후보 캠프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각 당이 제시하는 내용은 시민사회협력 확대나 청년세대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이슈의 경우 각 당의 정책 방향과 시민사회의 방향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와 그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 ODA 철학, 국익과의 연계 여부이지만, 대선 주자들의 가장 강조하는 강력한 공약은 ODA 양적 확대였습니다. 각 당은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국격을 맞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확고한 주장에 비해 양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제개발협력 방향에 관한 관심은 선거와 함께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인수위를 거쳐 국정과제로 포함되는 것을 넘어 유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의제가 될 때 시민과 시민사회의 바람이 곧 정치의 방향이자 정부 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제개발협력분야 20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100분 토론 생중계 영상입니다. 
#KCOC #KoFID
#2월_9일_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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