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어떻게 생각해?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어떻게 생각해?

구독자 안녕! 구독자는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뭐야? 아이스 바닐라라떼? 아니면 자몽 허니 블랙티? 아니면 속 든든하게 채워주는 미숫가루? 사람마다 즐겨마시는 음료 취향은 다 다를 거야. 입에 달달한 음료 맛이 남아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물이 제일 좋을 수도 있겠지. 취향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서 마실 땐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 컵, 혹은 종이컵을 이용할 거야. 물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에 담아 마시는 멋진 구독자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 하루에도 여러 잔의 음료를 마시다 보면 그만큼 많은 일회용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최근 이 일회용품 사용에 제동을 걸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오늘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어떻게 생각해?

뭉그적거리는 일회용품 규제?

지난여름 환경부가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내면서 홍보했던 제도가 있어.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페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주문할 경우,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야 해. 물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매기는 제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였어.

그런데 구독자 커피 사면서 300원의 보증금 낸 적 아직까지 없지 않아? 원래라면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그 날짜가 12월 2일로 미뤄졌어. 거기에 시범 시행으로 제도 적용 범위가 축소되기도 했지. 환경부에선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 보고, 효율성이 검증되면 전면적으로 도입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일회용품 관련 제도 하나 더 소개해볼게. 당장 2주 뒤인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어. 비닐봉지뿐만이 아니야.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률의 규칙을 개정하면서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우산 빗물용 비닐을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그런데 아마 2주 뒤에도 구독자의 일상이 크게 변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처럼 이번에도 정책 시행이 미뤄질 예정이거든. 시행을 20여 일 정도 앞에 두고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어. 이 기간 동안에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야.

우리는 일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마다 보증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제도, 대형 매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제도, 두 제도 모두 일회용품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줄여보겠다는 노력이야. 사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일회용품을 특히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뽑히거든. 2021년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지.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딱히 없어. 대신 설문조사나 폐기물 데이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수치를 가늠해볼 수는 있지.

2021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물어봤어.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나요?”에 대한 대답은 하루 평균 2.13개였어. 만 18세 이상 도민 인구에 단순 적용하면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양은 무려 2,416만 개야. 상당하지? 폐기물 데이터로도 한 번 살펴볼게. 2020년 기준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로 구분되는 폐기물은 모두 286만 5,501t이야. 전체 생활폐기물 중에 16.6%로 폐지(18.6%)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거기에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에 사용되는 폐플라스틱까지 포함하면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은 더 커질거야.

그래프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CLICK 👆

폐기물로 처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 해양 쓰레기로 빠져나가는 플라스틱의 양도 상당해. 이 수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전국 6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수산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어. (2018년부터는 조사 방법이 달라져서 따로 구분했고) 전체 막대는 수집된 해안 쓰레기의 양이고, 색깔이 표시된 막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의미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2021년을 봐 볼게. 2021년에 수집된 해안 쓰레기 12만 4,452개 중 플라스틱 쓰레기의 비율은 무려 88.5%에 달하고 있어.

해안에 남겨진 쓰레기가 이 정도일 뿐 집계되지 않고 바다로 나가버리는 쓰레기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어.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비영리 환경 단체인 오션 클린업에서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 세계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의 규모가 최대 2,700만t에 이를거라고 나오기도 했어. 한강에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야. 한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규모는 연간 169t으로 전 세계 TOP 1,000에 포함될 정도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

플라스틱 없는 삶을 생각하긴 쉽지 않아. 가볍지, 튼튼하지, 세균에 오염되지 않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쉽게 생산할 수 있지, 대량생산하기에도 알맞지. 거기에 생산 가격이 높지 않아서 일회용품으로도 적합하잖아.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가구, 자동차 등 세상에 거의 모든 것들에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제품을 이룰 뿐 아니라 제품 포장에도 쓰이지. 사실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포장 분야야. 2017년 기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42%가 포장에 사용되고 있어.

세상 모든 곳에 플라스틱을 쓰기 위해선 끊임없이 플라스틱을 생산해야겠지? 대량생산이 시작한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을 살펴보면 매년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거야. 플라스틱 생산량이 이전 해보다 감소했던 건 딱 3번뿐. 1차, 2차 오일쇼크와 세계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2019년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은 무려 4억 5,974만t! 2019년까지 인류가 생산한 누적 플라스틱 양은 95억t을 넘겼어.

1980년 이전까지 생산된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그냥 버려졌어. 1980년부터 소각 처리를 하기 시작했고,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시작하지. 1950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된 플라스틱 양은 67억 4,829만t이 넘어.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 인류 몸무게와 비교를 해볼게. 인류 평균 몸무게는 62㎏, 세계 인구가 곧 80억 명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 인류 전체를 80억 명으로 두고 무게를 계산해보면 약 4억 9,600만t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버려진 플라스틱과 우리 인류가 무게를 맞추려면 인류 전체에 13.6을 곱해줘야 비슷해져.

막대한 규모의 플라스틱이 불러올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각국의 정상들이 나서고 있어. 이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악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거지.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처음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도 했어. 물론 완벽하게 다 갖춰지진 않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만들어야 해.

거기에 유럽은 일찌감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EU는 2021년부터 면봉, 음식 용기, 음료 컵, 비닐봉지 등 10개 품목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선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고, 영국에서도 2020년 말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 스틱을 전면 금지했어. 우리나라도 전세계 흐름에 발맞춰서 일회용품 규제에 뛰어든거지.

빨리 제한해야 vs 유예기간 필요

EU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보여. 레터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일회용 컵 사용은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일회용품 제한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잖아. 정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안 살필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장례식장이나 카페의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제한에 계도 기간을 도입하는 건 사실상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계속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주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 리 없다고 비판하는 거지. 게다가 일회용품 제한 제도는 법 개정 이후 도입까지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 정부가 2년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손 놓고 있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소상공인의 반발을 이유로 계도 기간을 갖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구독자의 생각은 어때?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레터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해 신속한 규제가 필요할까? 아니면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해 1년 정도의 계도 기간을 같는 것 처럼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까? 구독자의 생각을 아래 링크를 통해 알려줘. 오늘도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

참여하기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마부뉴스가 몸 담고 있는 SBS에서 11월 14일에 색다른 <스프>를 선보일 예정이야. 스브스의 프리미엄 지식구독플랫폼, <스프>에선 뉴욕타임스, 카이스트, 극지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독자들에게 색다른 지식을 전해줄 예정이야. 마부뉴스도 14일부터는 <스프>에서 맛볼 수 있어. 그렇다고 뉴스레터 서비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 언제나처럼 목요일 아침엔 마부뉴스를 메일함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스프>에서는 퀴즈와 함께 레터를 읽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줘. 더 궁금한 독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봐!

스프가 궁금하다면?

지난 낙서장 주제 기억나? 2주 전이라 잊었을 것 같은데, 미션은 <일주일에 테이크아웃하는 커피 수를 그려줘!> 였어. 보통 일주일에 3-5회 정도 커피를 마시는 것 같더라고! 그중에서도 텀블러를 애용한다는 독자들이 눈에 띄었지. 일회용품 규제 전부터 환경을 생각한 소비를 하고 있는 우리 독자들 정말 멋있어! 이번 주도 낙서장 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해~ 이번 주 미션 힌트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중요한 시험’ 📚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o How Long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어떻게 될까? 이 링크를 들어가면 국가 별로 한 개인이 생산하는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비교한 데이터 시각화를 구경할 수 있어!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을수록 바다의 면적은 줄어들고 해변의 면적은 늘어나.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을수록 바다는 멀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

What's in your bathroom?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800만t의 플라스틱, 그런데 개인 위생용품이 그 미세 플라스틱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 알고 있어? 물티슈, 칫솔, 일회용 면도기 등등이 플라스틱으로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체제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 링크를 통해 알아보자! 아이템을 하나하나 클릭하는 재미도 있어 🛁

자세히 보니 가격 더 비쌌다…재활용도 안되는 '리필'의 배신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샴푸나 세제 리필제품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제품보다 단위당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플라스틱 용기는 대용량, 리필용은 내구성 문제로 인해 소용량으로 생산하다보니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
플라스틱 마개를 달아 복합 재질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분리 배출하더라도 잔재물이 남아 소각 처리 되는 것이 현실이라 비닐로 만든 리필제품이 정말 친환경인지도 의문
유럽과 같이 비닐로 포장한 리필제품 판매보다 기업이 용기를 회수하거나 소비자가 자기 용기를 들고 와서 리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태평양 플라스틱 쓰레기 섬, 한중일 어업 쓰레기가 대부분

네덜란드 비영리단체가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에서 6일 반 동안 수거한 쓰레기는 10여t
언어와 상표, 로고 등을 이용해 발원지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34%로 가장 많았고, 중국은 32%, 뒤이어 남북한이 10%, 미국 7%, 대만, 캐나다 순이었음
연안 해역의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은 강을 통해 유입된 육지 쓰레기지만, 태평양 쓰레기 섬의 80% 이상은 그물과 로프, 부표 등 어업 폐기물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과연 불가능할까요?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급 사업이란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구매와 민간 세척기관 이용 비용 등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하지만 저조한 참여, 용기 세척 전문 업체의 부재, 운송비의 부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사업이 난항을 보임
한편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선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장사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텀블러에 담아갈게요" 못하는 카페 수두룩… 키오스크엔 없는 선택지

대전충남녹색연합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전 전역 브랜드 카페 43곳 중 6곳(조사 대상 중 14%)에서만 키오스크로 텀블러를 선택할 수 있었음
개인컵을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도 드물었으며,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는 3곳 뿐으로 7%에 불과했음
단체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개인컵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크릴새우 삼키다 꿀꺽… 수염고래, 매일 미세플라스틱 43kg 먹는다

몸길이가 최대 27m에 달하는 수염고래가 하루 약 100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세 플라스틱 자체보다 수염고래가 먹이로 삼는 크릴새우 등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98∼99%를 차지
미국 비영리단체인 ‘5대 환류대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지구 전체 해양에 약 26만 9,000t에 이르는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독자들 안녕!😃 이번 마부뉴스는 진전 없는 일회용품 법적 규제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살펴 보았어. 이번 편지를 읽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피드백을 통해서 알려줘. 마부뉴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와 알찬 데이터로 돌아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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