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어릴 땐 ‘오염 정원’, 커서는 ‘오염 주택’? 발암물질 오염된 용산어린이정원 즉각 폐쇄하고 전면 정화 최우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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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성명] 어릴 땐 ‘오염 정원’, 커서는 ‘오염 주택’?
발암물질 오염된 용산어린이정원 즉각 폐쇄하고 전면 정화 최우선하라!

▲발암물질 위험부지에 주택 지으려는 눈속임 행정, 오염 정화 없는 ‘닥치고 공급’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위험천만한 용산 부지 주택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 토양 정화 방안 공개하라!

이재명 정부가 오염 정화조차 되지 않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은 부지 내 주택개발을 금지한 특별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까지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가 막힌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을 두고 토양 오염, 석면 문제, 졸속 개방, 불법·부적정 행정과 각종 특혜성 계약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로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던가?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단 말인가? 발암물질이 가득한 위험 부지에 청년들을 밀어 넣는 것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 안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정책’인가?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25년 5월 2일 ‘윤석열표 오염 정원, 오염 정화 없는 용산어린이정원 폐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11일 2천 여명의 시민 서명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며 용산어린이정원 폐쇄와 오염 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정원 내 늘봄학교 중단을 요구하며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행정적 편의보다 앞세울 것을 외쳤고, 지난 6월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오 후보에게도 용산어린이정원 폐쇄를 직접 제안했다.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땅이라고 해서 모두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 용산공원은 오염 정화가 시급한, 서울 중심의 녹지축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용산을 북한산에서 출발해 서울 도심과 강남을 잇는 서울의 중심 녹지축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용산공원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에서도 해당 지역의 미래상을 ‘도심 속의 공원, 공원 속의 도시’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이자 녹색 허브로 핵심 기능을 규정하며 300만 ㎡ 국가 공원 조성, 남북녹지축의 결절로 공원녹지 확보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해당 지역을 정부 협력에 기반을 두고 명실상부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공동으로 수행한 환경 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용산 공원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최고 36배, 비소·납·다이옥신·수은 등 치명적인 유독물질이 기준치의 39.9배까지 검출되었다. 이 오염물질은 1군 발암물질이거나 단기간 흡입으로도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진 치명적인 오염물질이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 중 휘발성 물질은 지하에 잔류하거나 공기 중으로 재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흙을 덮거나 매트를 까는 것으로 차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토양오염은 지하환경도 오염시킨다.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 관정 43곳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1400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역시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농도가 2024년부터 상승했다. 이러한 물질들은 지하에만 머무르지 않고, 증기 형태로 변형되어 건물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이 관련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유독물질 가득한 땅을 정화도 하지 않은 채 표토만 걷어내고 고작 15cm 두께의 흙으로 눈속임하여 개방했으며, 이재명 정부 역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뚜렷한 오염 정화 계획 없이 오직 ‘닥공(닥치고 공급)’만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 주택의 건설과 보급기간을 고려하면 이 주택에 입주할 청년들은 아동·청소년기에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바로 그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 수석은 용산공원의 오염정화에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비용이 든다며, 일부를 주택으로 활용하면 “땅을 파는 과정에서 그 흙을 반출해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는 기만적인 발언을 했다. 국제환경법상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반환된 미군기지부지의 원상회복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비용 운운하며 우는 소리 할 게 아니라 미국에 마땅한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오염을 전가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아동과 청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아동과 청년들에게 상속할 유산이 기껏 벤젠과 다이옥신, 중금속 덩어리일수는 없다.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받환받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 안전하고 온전한 국토를 돌려받지 못했다. 지금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닥공’이 아닌 ‘닥치고 정화’- 위험 부지에 지어질 주택이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정화된 땅이다. 이재명 정부는 용산어린이공원 즉각적인 폐쇄하고 구체적인 토지 정화 방안을 공개하라.

202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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