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보도자료
- 오늘의 에이드픽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하반기 분야별 주요 제도 모음집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총 160건의 정책을 분야별·시기별·기관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될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예금 보호 한도 상향 (5천만 원 → 1억 원)
교육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 (연간 최대 40만 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매출 기준 개편 (1,500억 원 → 1,800억 원)
아동·가족 보호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공적 입양 체계 강화
하도급 보호 :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도입
- 부동산·도시 분야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 비아파트 임대 활성화를 위한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건축법 상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본 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다양한 정책 변화와 규제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는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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