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고 2040년엔 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가 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데 프랑스는 143년, 독일은 77년, 일본은 35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빠른 속도인데요.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노동 인구 부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양비 탓에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전망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은 7월1일 기준 5,005만 명을 찍은 뒤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요. 다만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는 2020년 5,178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늘다가 2029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체 인구 중 일할 수 있는 인구(15~64세)의 비중은 2020년 71.5%에서 2040년 55.6%로 감소할 전망.  

-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는 12.4%에서 10.1%로, 고령 인구는 16.1%에서 34.3%로 늘어날 전망.

- 외국인 인구는 2020년 173만 명에서 2040년 22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 

- 귀화한 내국인, 이민자2세 내국인, 외국인을 합산한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4.3%에서 2040년 6.9%까지 늘어날 전망.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군인・교사 감축, 연금 개혁 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금부터 인구 감소・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연구. 노동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하기 때문. 

- 다만 정년을 연장하면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실업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 내국인의 노년 부양비(일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20년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증가할 전망. 

-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만성 적자인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의 개혁 검토. 다만 개혁이 이뤄지면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클 수도. 

- 1982년부터 65세 이상 인구에게 철도・지하철 요금 할인, 박물관 무료 입장 등의 경로우대 제도 운영. 

-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해 40년 전에 만들어진 경로우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일본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9월 기준 전체의 28.7%로 세계 최대입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일본 인구는 2100년에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노동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연령자가 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일본의 한 회사는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80세까지 대폭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노인 인구를 위한 ‘케어테크’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독거노인이 갑작스럽게 움직임에 변화를 보이거나 치매 노인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