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실무 가이드

🙅🏻 2025년 10월 23일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핵심 정리

🗓️ 10월 23일, 근로기준법이 달라집니다

급여일이 다가올 때마다 긴장되시죠? 연장근로나 연차수당 계산이 누락되면 근로자 불만이 생기고, 작은 실수가 ‘임금체불’로 번질까 걱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단순 실수’가 기업 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임금체불을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지속적 경영 리스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상습 임금체불 지정 기준 신설

✅ 형사처벌 요건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확대

⚠️ 상습 임금체불 지정 기준, 이제 유죄 확정 없어도 가능

👉 기존 기준 👈

‘유죄 확정 후 제재’

중심

기존 근로기준법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거나 명단 기준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즉, 임금체불이 반복되어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재 적용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기존 '상습체불사업주'기준

✚ 추가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임금 총액 기준: 1년간 3개월분 임금 (월평균 보수 기준) 이상 체불 (퇴직금 제외)

2. 횟수 및 총액 기준: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 (퇴직금 포함)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43조의2

즉,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알프레드 Tip 1.

비정기 수당(연장·휴일·연차수당 등) 미지급이 누적되어도 체불 횟수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오류라도 반복되면 ‘상습체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 반의사불벌죄 배제

기존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2회 이상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3년 내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상습 임금체불은 이제 근로자 합의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109조

✅ 출국 금지 조치 도입

고용노동부는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하려는 경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체불 후 해외로 잠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한 것 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43조의7

💰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확대

✅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급여는 제외됩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체불’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43조의8

✅ 재직자에게도 연 20% 지연이자 확대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미지급 임금 연 20% 지연이자율이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즉, 급여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지연이자 포함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37조

💡 알프레드 Tip 2.

지연이자율이 연 20%이기 때문에, 급여 승인 지연이나 계산 오류도 곧 금전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사·급여 담당자를 위한 사전 대응 전략

이제 임금체불은 ‘나중에 합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급여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 급여 산정 로직 점검 방법

•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방식 점검

•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 공식 재확인

✅ 급여 일정 자동화 관리

• 급여일 및 원천세 납부일 자동 알림

• 승인 절차 간소화로 체불 위험 최소화

✅ 급여 아웃소싱 도입 검토

• 급여 담당자가 1~2명인 기업은 전문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오류·체불 리스크를 감소 가능

✚ 알프레드 Comment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와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입니다. 작은 급여 오류가 곧 ‘상습체불’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급여관리 체계가 필수입니다.

전문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죠. 혜움의 알프레드와 같은 급여관리 솔루션으로 급여 계산부터 신고까지 자동화하고 수당 누락, 세액 오류 등 임금체불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