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36호
- 2023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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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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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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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조작 #난방비 #카페빵류 #가구구매품질 #종이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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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는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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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갓난아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대책 없이 난방비 폭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어른만 있으면 대충 껴입고 살겠지만 갓난아기 때문에 난방을 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자 가계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필수 가정에 대한 복지 또는 배려 방안이 빠르게 도출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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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원 조사 결과 유명 카페의 빵류에서 트랜스·포화지방 함유량이 일반 제과점보다 3배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페 빵류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카페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교육·홍보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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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품 하자, 배송비‧반품비 등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 반품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격, 사용감, 마감 상태 등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가급적 실물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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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 예정입니다. 외국에서 해당 제품의 총용출량 초과 위해정보가 확인돼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 조치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반품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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