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뉴스레터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걱정 섞인 안부를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독자님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이번 주 큐레이터 오경민 기자입니다. 낯선 생각으로 데려다주는 기사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또 흉기 난동이야?” 혹은 “세상 참 흉흉하다”는 말, 요즘 자주 들으셨지요? 강력범죄야 잊을만 하면 발생했지만,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상 공간에서 칼부림 사건이 여러 건이나 벌어지니 주변에서 여느 때와 다른 긴장과 불안이 느껴집니다. 온라인에 각종 살인 예고도 이어지고 있고요.

혼란은 저만 겪는 게 아닌가 봅니다. SNS 등에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흉악범죄 관련 가짜뉴스도 속속 공유되고 있거든요. 흉기 난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만들어졌고, 호신용품 수요도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요. 저도 덩달아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하며 유튜브에 호신술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 안전이 저에게만 달렸다는 느낌에 억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흘 전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는 기관총을 든 경찰과 거대한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 사진을 보고 느낀 것은 안도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번화가를 안심하고 걷던 일상과는 한걸음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독자님은 어떠셨나요? 4분 분량의 기사를 읽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지난 7월21일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8월3일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20대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흉기 등으로 공격했다.

☑️ 검찰과 경찰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경고사격 없는 실탄사격' 등 엄벌을 기조로 한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시민사회는 공권력 남용을 우려한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책은 엄벌과 단속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겠다며 사형 집행 재개까지도 언급했어요. 법무부는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관에 대해 면책규정을 적용하겠다며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당사자·보호자 동의 없는 강제 입원, 경고사격 없는 실탄사격…. 국가가 나서서 절차의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해볼 만한 제도도 있지만, 과잉진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도 있어요. 실제로 지난 5일 경기 의정부에서는 천변에서 달리기를 하던 한 중학생이 경찰의 무리한 불심검문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에 대해 “흉기 난동의 본질과 멀다” “형벌 포퓰리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범죄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7일 칼럼에 쓴 내용입니다. 하지만 장 교수 역시 경찰 면책 범위를 넓히려면 반드시 그 요건을 엄밀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좀 더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현역과 대전 한 학교에서 각각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들이 평소 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졌습니다. 관련 단체는 "정신과적 진단이 곧 범죄 원인인 것처럼 암시돼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당사자·가족들은 “환자 관리를 가족에게만 맡겨놓은 것이 가장 문제”라며 “국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거듭된 사건 앞에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가두겠다’ ‘쏘겠다’ ‘죽이겠다’ 같은 위협으로 흉기 난동을 막고 사회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배제의 언어로 공포를 부추기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켜주지 못한 이들에 대한 사과나 애도의 말, ‘우리는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국가에 바라는 것은 과도한 기대일까요.

몇 년 전 경찰은 용산 참사,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등에서 과잉진압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4·3 사건 추념식,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서도 고개를 숙였고요. ‘공권력 절제’를 약속한 경찰은 최근 태도를 바꿨습니다. 파업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무관용’을 내세우고 특공대 투입을 준비하기도 했죠. 정권에 따라 바뀐 경찰의 태도를 짚은 기사입니다.

📬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와 함께 사는 일하는 여성입니다. 요즘 방학이죠. 매일 점심 해결을 위해 나름 고군분투 중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며 제일 필요했던 것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첫째는 ‘9 to 6 꼭 지켜야 하는지’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6시간 근무만 해도 아이와 함께 충분히 저녁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는 초등 3학년 이상이라고 해서 아이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돌봄 선생님을 육성하여 초등학교에서라도 아이들을 돌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원으로 돌리는 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지만,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타리님)

📬 맞벌이 부부 가운데 특히 여성은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출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극심한 가사노동을 겪습니다. 퇴근하면서는 ‘저녁에 뭐 먹지’부터 ‘주방에 쌓인 설거지는 또 언제 하나’까지 생각하지요. 특히 이 생각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로 작용하곤 합니다. 단순히 몸으로 하는 ‘노동’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생각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의 과정을 ‘노동’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이번 점선면을 통해 지적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노동과 인권의 문제와는 별개로 과연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빈부격차가 극심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빈부격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씁쓸한 생각과 우려도 들었습니다. (하얀나라)

📬 대부분 사람들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은 아니라고 하는데, 돌봄의 노동을 해보지도 않고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방향을 바꿔 움직이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문제는 아는데 해결점이 안 보여 답답한 마음입니다. (익명의 독자님)

📬 돌봄과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돈을 주는 만큼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익명의 독자님)

📝 8월9일 점선면 <외국인이 출생률을 구할까?>편에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이야기예요. 특히 타리님께서 돌봄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시면서 '초등학교 돌봄'을 언급하셨는데, 아마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현재 시범사업 시행 중인 '늘봄학교'와 비슷한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본다는 건데요, 일부 돌봄 부담과 자녀 안전에 대한 걱정은 덜겠지만, 초등학생 자녀가 거의 온종일 학교에서만 무엇을 하며 지낼지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걸어둔 관련 기사 링크 참고해주세요🙂

📝 그리고, 하얀나라님께서는 제주 신공항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점선면팀 역시 주의를 기울여 지켜보는 사안입니다. 이슈 제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