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제11포병 대대장이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논리입니다.

즉, 임성근 사장장으로서는 ▶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인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 기자: 바둑판 수색 지시가 위험성 증대한 행위가 아닌가요?
▶ 경찰: 수색 지침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입니다. 군 교범에도 나와 있는 면밀한 수색 지침 용어입니다.

또, 채 상병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 논리는 부대 운영과 관련한 임 전 사단장의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경북경찰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런 판단이 사단장에게도 적용돼야 하는데 경찰이 차단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변호인단은 "결국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대상에 포함된 전 해병 제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 측도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경찰 판단의) 근거는 모두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다",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 대상", "7여단장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 "특검과 국정 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고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인가"라며 '임성근 면죄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채 해병 순직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이 모두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마쳤고,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권에서는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다각적인 진상 규명 작업이 마무리돼야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