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새출발 기금’ 제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를 좀 탕감해줘서 새 출발을 돕겠다는 제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제도다’라고 비판해요.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 중 일부는 ‘정부가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만, 결국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정부는 지난주(18일) 설명회까지 열었는데요. 대체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된 재작년(2020년) 정부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어요. 그중 하나가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는 건데요. 정부는 은행들에 협조를 부탁하며 자영업자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기한을 늦춰주도록 했어요. 원래는 6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연장해주려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그 기간이 2년 6개월까지 늘어났죠. 이렇게 연장 혜택을 받는 돈이 133조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가 연장해 준 기한이 다음 달(9월)에 종료된다고 해요. 문제는 2년 6개월의 시간을 줬지만, 여전히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돈을 못 갚겠다’며 파산하는 사람들이 다음 달에 급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정부가 새출발 기금 제도를 내놓은 건 이들을 구제해 혼란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예요.

돈을 빌리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아야 하잖아요. 새출발 기금은 한마디로 ‘돈 갚기 어려우면 이자를 좀 깎아주겠다, 도저히 못 갚겠으면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약속했던 기한까지 대출을 갚지 못 한 사람들은 새출발 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신청서와 함께 코로나19 전후로 얼마나 사업이 어려워졌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요. 연체 기간이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영업자는 갚아야 할 이자를 깎아준대요. 만약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아예 갚아야 할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고요.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 중증 장애인, 만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계획이에요.

물론 갚아야 할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부채가 1억원인데 부동산 등 자산이 1억 5000만원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죠. 또 만약 부채가 1억원, 자산이 2000만원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억원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부채-자산)을 기준으로 최대 9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돈 갚은 사람만 바보 만드는 거 아냐?

정부가 부채의 최대 90%를 탕감해준다는 제도를 내놓자 논란도 커졌어요. 너무 많은 액수라는 거죠. 지금까지 성실하게 돈을 갚아온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인데요.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거란 주장도 나오고요.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는 어떻게 잡아낼 거냐는 지적도 있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 정부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만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일단 국세청 등과 함께 재산과 소득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고요. 만약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면 혜택을 무효로 한다는 거죠. 또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받은 담보대출은 이자는 조금 깎아줄 수 있지만,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까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와 함께 정부는 새출발 기금이 기존 제도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에게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20년간 이어져 온 제도죠.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조금 완화해주고, 빚 탕감 비율을 조금 늘려줬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나쁜 은행? 좋은 은행?

또 정부는 ‘새출발 기금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은행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해요. 새출발 기금이 일종의 ‘배드 뱅크(Bad bank)’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일반 은행들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잖아요. 그런데 경제 위기가 닥쳐 많은 회사나 사람들이 파산해 버리면 못 받는 돈이 갑자기 늘어나겠죠. 은행들의 손해는 커질 테고, 은행에 돈을 맡겨뒀던 고객들은 제때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확산하면 한 나라의 금융 시장 전체가 흔들리겠죠.

배드 뱅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등이 주도해 만드는 은행이에요. 하지만 일반 은행과는 설립 목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배드 뱅크는 일반 은행들로부터 부실한 *채권을 사들이는 데 집중해요. 부실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도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부실 채권이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요.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해주고 받은 채권이라면, 5000만원짜리 대출 채권 수준의 값만 쳐주는 거죠. 일반 은행 입장에선 어차피 돌려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큰 부실한 채권을 보유하느니, 배드 뱅크에 저렴하게라도 파는 게 이득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배드 뱅크 입장에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들의 설립 목적은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드 뱅크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도 부실 채권을 사들여요. 이런 식으로 배드 뱅크가 부실 채권을 사들이면 다른 은행들은 ‘좋은 은행(Good bank)’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지나가면 역할을 다한 배드 뱅크를 없애기도 해요.

제가 보기엔 부실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들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인 제도가 될 거다’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어요.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일반 은행에선 대출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도 돈을 빌려주는데요. 다만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니 일반적으론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죠.

이런 저축은행이 보기엔 수십일 정도 연체한 고객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들이 돈을 좀 늦게 갚거나, 원금을 다 못 갚을 순 있지만 이미 그 정도는 다 예상했던 수준이란 거죠. 그걸 감안해 비교적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요. 이들이 보기엔 정상적인 수준의 채권인데, 이걸 정부가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라면서 싼값에 매입해갈 거란 우려죠. 물론 정부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 상관없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기를 들 수도 없고요.

결국 새출발 기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20년간 잘 이어져 온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왜 굳이 생색을 내면서 대규모 빚 탕감 제도를 홍보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새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혜택을 받지 못 한 사람들의 박탈감, 일부 금융기관들의 우려 등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거죠.

정부는 이번 주(25일) 새출발 기금 제도의 세부 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우려를 불식시킬 보완책을 함께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에너지 확보 급해서...일본은 러시아와 계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약 6개월째 계속되면서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이죠. 향후 세계적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의 새 운영회사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지만,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선택을 한 거죠. 사할린-2 프로젝트는 일본의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가 투자한 기업이 운영 중이기도 해요. 일본 정부 내에서 ‘러시아 에너지 사업에서는 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에너지 안보 면에서 러시아를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해요.

해외 나간 미국 기업, 돌아오기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인 리쇼어링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해외 생산 거점에서 제품을 만들지 못하거나 유통에 차질을 빚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미국에서 약 35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최근 해외에 있던 공장 대신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고, 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해 예상한 수치래요. 미국 비영리기구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일자리 증가폭이에요.

아프리카 국가들 빚 깎아주겠다는 중국

중국이 아프리카 17개국의 일부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중국이 전 세계 다수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많은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지 못하는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한 뒤 각종 이권을 차지한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요. 또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콩고공화국, 르완다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해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다만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빚 탕감 규모와 대상 국가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원·달러 환율, 또 올해 최고점 경신

원·달러 환율이 올해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28.8원까지 하락했는데요,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4월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등 고강도 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마저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앞서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갈 것을 시사해 달러 선호 현상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고강도 긴축’이란 시장에 풀린 달러를 더 거둬들일 거라는 신호인 만큼, 달러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질 테니까요. 또한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중국의 경제 지표는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키워서 원화의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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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지난 레터에 틀린 내용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채권이 뭐야?

채권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언제 얼마나 지급할지’ ‘원금은 언제 갚을지’ 같은 조건들을 적어서 약속한 문서인 셈이죠. 특정 채권을 가졌다는 건 곧 차용증에 적힌 내용대로 이자나 원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계약을 하면 자연스럽게 ‘채권’이 생겨나요. 은행이 채권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5년 후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신용 대출을 연 5%의 금리로 받았다면, 만기 5년, 금리 5%의 개인 신용대출 채권이 생겨나는 거예요.

채권은 마치 주식처럼 사고팔 수도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5년 후엔 원금 5000만원을 모두 갚는다'는 조건이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꼬박꼬박 이자를 계속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만기인 5년이 되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고 싶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돈이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차용증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받을 이자와 원금, 만기까지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될 거고요. 현실에서 돈 빌려준 사람이 ‘나 쟤한테 차용증 넘겼으니까 나 말고 쟤한테 갚아’라고 전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래를 주식 사고파는 것처럼 쉽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채권 시장’이라는 걸 마련해놨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채권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대부분 경제 주체가 발행해요. 국가가 돈을 빌리면 채권의 이름이 ‘국채’가 되고, 회사가 빌리면 ‘회사채’가 돼요. 그런데 국가나 기업 정도 되면 꽤 큰 돈을 빌릴 테고, 개인보다 신용도 또한 훨씬 높겠죠. 그래서 정부나 기업은 큰 돈을 빌릴 때 채권을 발행한 다음, 채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도 약속한 대로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생겨요. 국가나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연체하는 경우가 더 잦을 테고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고 일정 기간 계속해서 연체를 한 채권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요. 부실 채권이라고 해서 꼭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채권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채권 시장에서 사고팔 때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디그>를 만들고 있는 디그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레터를 읽어주시고, 더 좋은 레터 만들 수 있도록 의견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람들이 정말 이걸 볼까...?’ 반신반의하며 시작한지 반년이 지났고, 어느새 구독자수가 3만 7000명을 넘어섰어요.

지금까지 남겨주신 1만개가 넘는 의견들은 하나하나 모두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과분한 칭찬과 함께 조언도 보내주셔서 팀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모를 법한 단어에 링크가 있는 것도 좋고,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줘서 좋아요"

▶읽기 편하다는 칭찬을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어려운 용어들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누구나 경제 뉴스를 쉽게 접하도록 돕는 게 디그 팀의 목표거든요! 매번 모든 용어를 설명하다보면 너무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원하는 분만 볼 수 있는 추가 설명 링크도 준비했어요. (밑줄이 있는 단어는 클릭해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모르셨다면 참고해주세요.)

📝"간단한 퀴즈 코너 만들어주세요" "예전에 했던 '디그능력고사'를 다시 진행하면 좋겠어요"

▶지난 5월에 경제 뉴스 관련 퀴즈를 ‘디그능력고사’라는 이름으로 금요일마다 보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퀴즈가 좋았다는 의견을 꽤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후에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이 퀴즈 코너를 요청하시기도 했고요. 얼른 준비해서 조만간 꼭 선보일게요!

📝"홈페이지나 앱을 만들어주세요" "매일 받아보고 싶어요" "유료 콘텐츠는 없나요?"

▶콘텐츠나 서비스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적은 인원으로 ‘으쌰으쌰’ 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팀이다 보니, 정말 죄송하게도 당장은 발송 횟수를 늘리거나 모바일 앱을 제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직은 일손이 부족해서 유료 광고를 싣고 싶다는 문의가 와도 손사래를 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더 유용한 콘텐츠 제공할 방법을 꼭 찾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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