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와서 무슨 얘기 했지?

2023/5/9 화요일

오늘의 뉴닉

일본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 정상회담 한 얘기 정리해봤고
독일에는 무제한 대중교통 티켓이 있다는데 어떤 건지 알아봤어요.

🦔고슴이: 뉴니커는 애착 인형 있슴? 아프면 여기로 데려가슴!

한일정상회담과 셔틀외교 복원

한일관계 업데이트 근데 과거사 문제는 여전한

싸늘했던 한일관계, 윤석열 정부 들어 풀리고 있잖아요. 지난 3월엔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렇게 양 나라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외교가 다시 시작된 건 12년 만이라고.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반응은 어떤지 싹 정리했어요.

한일관계 어땠더라?
한일관계가 싸늘했던 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일본이 제대로 사죄·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해!”라고 판결했고, 일본은 반발했어요. 이에 서로 제재를 내리며 관계가 얼어붙었고요.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배상금을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내는 방안을 제시해 한일 사이 제재가 풀리고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 것.

이번 회담에선 무슨 얘기 나왔어?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여러 분야에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큼직한 얘기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생긴 오염수를 올여름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라 우리 국민의 걱정이 큰데요. 이달 중으로 우리나라 시찰단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한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반도체 공급망 함께 🤝: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힘을 합쳐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자는 것.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같이 막자 🚀: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핵 공격 받으면 반격해준다(=확장억제)는 선언에 대해 일본도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나 자신은 마음이 아프다”: 기시다 총리는 예정에 없던 한일 과거사 문제를 언급했어요: “많은 분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사죄’와 ‘반성’을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와요:

좋았어 👍: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양 나라 산업에 큰 시너지를 가져올 거라고 했어요.
문제가 커 👎: 과거사 사죄를 못 받았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번에도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는 없었다는 것.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도 둘러보기만 하고 제대로 검증은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요.

한편 정상회담을 지켜본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며 환영했어요. 중국은 한·미·일 편 먹고 자기 나라를 따돌리는 거라며 비판했고요.

+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어떤 상황이야?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1명은 정부 방안에 따라 배상금을 받기로 했어요. 4명은 반발하며 거부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들을 설득 중인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으라고 압박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독일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 도입

버스부터 지하철까지 파격적이게

뉴니커는 교통카드로 한 달에 얼마나 쓰나요? 5만 원? 10만 원? 요즘처럼 물가가 쭉쭉 오르는 시기에는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얼마 전 독일 정부가 만든 파격적인 대중교통 패스의 인기가 장난 아니라고.

어떤 패스인데?
지난 1일부터 독일에 도입된 ‘도이칠란드 티켓’이에요 🇩🇪. 한 달에 49유로(약 7만 원)만 내면 고속철도 등을 뺀 지하철·버스·트램·통근 열차 등 전국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판매하는 대중교통 월 정기권보다 훨씬 저렴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어서 인기예요. 첫날부터 티켓을 사려는 사람이 300만 명 넘게 몰리면서 사이트가 버벅거릴 정도였다고.

이거랑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찐 뉴니커! 작년에 3개월 동안 독일이 시범 도입한 ‘9유로 티켓’이 원조거든요. 9유로 티켓은 쭉쭉 오르는 물가 부담을 낮춰주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더 많이 타게 하려고 만든 건데요. 3개월 동안 5200만 장 넘게 팔렸는데, 티켓을 산 사람 5명 중 1명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덕분에 자동차 이용이 10%나 줄면서 이산화탄소가 180만 톤이나 덜 배출됐고요 🌱. 효과가 좋았다는 말이 나오자 아예 정식으로 도입한 것.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졌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 시민이 도로가 있던 자리에 새로 생긴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Reuters/Daniele Mascolo

대중교통에 진심이네...
맞아요. 독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퍼지고 있어요.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를 내뿜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려는 것:

대중교통은 부담 없이 🚌: 오스트리아는 2021년 10월 ‘클리마(기후)티켓’을 도입했어요. 하루에 약 4500원 수준의 돈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 룩셈부르크는 2020년에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스페인도 작년에 3개월 동안 일부 열차 왕복 티켓을 무료로 나눠줬어요. 치솟는 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는 것.
자동차는 더 어렵게 🚗: 유럽 등 여러 나라의 도시는 북적이는 도심으로 자동차를 끌고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쳐 왔어요. 주차장을 없애거나 ‘차 없는 거리’를 늘리는 것. 코로나19가 한창일 땐 봉쇄령으로 거리가 한산해진 틈을 타 도로 폭은 좁히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넓히는 게 세계 도시의 트렌드로 떠올랐고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보행자가 다니기 편한 도시를 만들자!”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처럼 ‘대중교통 패스’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와요. 최근 정의당이 월 3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하는 법을 내놨다고. 도심에 차도는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례도 있는데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지만, 관련 정책을 두고 갈등도 있어요. 서울의 대표적인 차 없는 거리인 연세대 앞 ‘신촌로’에 다시 자동차를 다니게 하는 계획이 추진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우울증 갤러리, 이제 그만
어린이날(5월 5일) 새벽 청소년 2명이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이 일이 우울증 관련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난 4월 16일, 한 청소년이 SNS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자살한 사건도 우울증 갤러리와 연관돼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이곳에서 자살 조장·그루밍 성범죄 등이 이뤄진다며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이트를 차단·폐쇄할지 최대한 빨리 정하겠다고 했어요.
👉 자살 예방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 또는 전화 1393로 할 수 있어요.

텍사스에서 또 총기 난사
미국 텍사스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8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쳤어요. 텍사스 주는 총기를 가질 권리에 찬성하는 공화당의 힘이 센 지역이라, 미국에서도 총기를 가지고 다니기 쉬운 곳으로 꼽혀요.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는 199건의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루 한 번 넘는 꼴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애도와 함께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뜻을 밝혔어요.

아랍 웰컴 시리아, 잘한 일일까
시리아가 아랍 연맹에 돌아왔어요. 원래 시리아는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아랍 연맹에서 퇴출당했는데요.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화해하면서 아랍 나라들 사이에서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에 시리아도 다시 받아주기로 한 것 같다고. 이로써 그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움츠리고 있던 시리아가 공식 컴백하게 되는 것. 아랍 연맹이 범죄자를 받아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와요.

의대 정원 늘릴까 말까 🧑‍⚕️
정부가 18년 넘게 3058명 그대로였던 전국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어요. 얼마나 늘릴지는 내년 4월까지 확정해서, 2025년부터 적용할 거라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필수 의료)의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요. 하지만 의사들은 필수 의료 의사를 늘리려면 나라가 정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의료 수가) 자체를 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해요.

애 키울 환경이 더 필요해 🍼
“아기 낳으면 100만 원!” 출생률 높이려고 이런 식으로 돈 주는 곳 많잖아요. 하지만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 돌봄센터·공동육아카페 등 육아에 도움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출생률을 더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현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지원금을 높이는 경쟁만 낳을 뿐 효과가 적다는 것. 돌봄센터 같은 인프라는 육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돼 출생률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산림 파괴 출신 OUT 🌲
유럽연합(EU)이 숲을 해치면서 만든 커피·코코아·소고기·고무·나무 등은 사들이지 않기로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특히 이걸로 만든 다른 물건까지 줄줄이 적용되는 식이라(예: 고무 → 타이어), EU에 자동차 타이어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결정이 환경 보호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럽이 자기네에 유리하게 무역 벽을 쌓아 올리는 거라는 의견이 나뉘어요.

ⓒJossuha Théophile/Unsplash

뉴니커, 어릴 때 함께 놀던 인형이나 장난감 아직 가지고 있나요? 소중한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이지만, 고장 나거나 너무 낡아서 ‘좀 버려라’ 소리 들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찾아가면 좋은 곳이 있어요. 바로 장난감·인형 병원. 너덜너덜한 장난감과 인형을 새것처럼 되살려 주는 곳이에요 🧸.

인형 병원의 특징은 보호자들의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추억이 담긴 인형을 살리려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을 찾은 보호자 중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헬로 키티’ 인형을 딸에게 물려준 60대 남성도 있었다고. 물론 ‘꼬마버스 타요’, ‘로보카 폴리’를 사랑하는 어린이도, 요술 아이돌 응원봉을 아끼는 팬심 깊은 손님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요.

장난감·인형 병원에 가면 한두 푼이 아닌 장난감 값을 아끼고, 물건을 오래 써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장난감과 인형에 묻어 있는 동심과 추억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고요 💖. 지금 생각나는 인형이나 장난감 있다면, 조만간 손잡고 병원 가보는 거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