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7일 발행

정부, 건설 경기 '비상'… 원시 취득세 감면 등 추가 부양책 검토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이 포함돼 있다. 원시 취득세는 건설사가 신축 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이후 분양받은 수분양자도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기준 주택 원시 취득세 납부액은 약 1조8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해당 세금은 건설사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 평균적으로 2%가량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협회 측은 감면이 이뤄질 경우 분양가 부담을 줄이고, 수분양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 추진의 배경에는 건설 경기의 극심한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나 감소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건설 수주액도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는 18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국내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1분기에 두 차례 건설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했지만, 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고 장기화되고 있어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AI·원전·반도체로 활로 모색… 신사업·해외진출 박차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신사업 진출과 해외 수주 확대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에너지, 원자력, 반도체 등 비주택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H-Road' 전략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대형 원전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편입해 새로운 수익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SMR,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며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삼성E&A는 노르웨이 수소 기업 '넬'의 지분을 인수해 그린 수소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수소 생산 플랜트 솔루션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EPC 사업을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에 주력해 자체 설립한 ‘카본코’를 통해 캐나다 비료회사와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건설사들의 체질 개선과 함께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난 16일 강원 강릉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비계로 이동 중 건물외벽과 비계사이로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17일에는 전남 영암 선박제조 사업장에서 선박 내부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가설통로의 단부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할 것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비계와 벽면 사이 개구부에는 추락방호망 설치할 것

-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를 설치 할 것

-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할 것

-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할 것

-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체결하도록 관리,

감독 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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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에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A-G-1-2025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2. C-110-2018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3. C-0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4. G-85-2015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5. M-43-2013 안전대의 죔줄에 관한 기술지침

6.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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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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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난간 및 지붕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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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20년~'23년 5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8.4만개 기업, 약 4조원)을 통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 신청요건: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매출액 감소요건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취득 90일 초과 → 취득기간 무관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9/10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신청 접수

- '23년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집중 지원
- '23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 · 후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 · 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 위험성평가 교육 후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평가

실습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 제거 등 중대재해 예방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전에 비해 컨설팅 후 사고사망자 수가 83.8% 감소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2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효과, 사업 규모 변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8,50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kras.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33,500개소, •위험성평가 컨설팅 5,0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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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떨어짐 재해예방 VR콘텐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조선업 떨어짐 재해예방 VR콘텐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도 및 공동휴게실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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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3.10.18.)

1. 사건 요약

2022년 2월 23일, 제주 K대학교 생활관 해체공사 현장에서 굴뚝 해체 작업 중 상단 구조물이 붕괴되어 굴착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 R이 사망한 사건. 본 공사는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됐고, 원도급사 G가 하도급업체 P에게 일부 공사를 맡김.

2. 주요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3. 선고 요약

A (현장소장) :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B (건축이사)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C (안전관리자)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D (해체감리자)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E (G사 대표, 경영책임자)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F (법인 G사) : 벌금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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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ㆍ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에 맞춰 버티포트를 용도 신설하여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상향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

나. UAM 버티포트 용도 신설

다. 대수선 시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

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높이·층수 제외

마. 특별건축구역 특례조항 인용조문 정비

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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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5. 1.]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한,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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