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각지대의 AI
24년 5월 4주   <VOL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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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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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저작권 사각지대의 AI

 

여러분은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최근 해당 노래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AI로 아이유, 박명수, 장기하, 양희은 등 여러 가수들의 개성적인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트브에 업로드되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AI를 활용하여 bts, 뉴진스, 블랙핑크 등의 유명 스타나 배우들의 사진을 제작해 다른 곳에 활용하거나 해당 스타나 배우들의 성별 전환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는 등 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해요.


AI 저작권 인정 기준 현재 "갑론을박"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목소리가 영상과 똑같거나 매우 유사하게 나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단,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직접 베꼈다는 ’의거성’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입증 되어야 한다고 해요. AI로 생성한 목소리 커버 영상 등은 현재 저작권상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목소리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요. 하지만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인격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AI로 생성한 그림은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 때문인지 최근 미국 콜로라도 주립 미술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미드저니’라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그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박람회를 감독하는 관계자는 창작의 일부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예술적 관행에 따라 수상작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도 저작권자를 해당 AI프로그램 개발자로 할 지 그 AI창작물을 생성한 사람으로 할지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이나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AI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저작권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ai 프로그램 개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AI프로그램의 이용약관을 세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요 가이드라인이 담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고해요. 해당 가이드 라인에는 AI사업자와 저작권자, 이용자에 대한 안내와 ’AI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해요.

 

해당 창작물을 생성하기 위해 AI에 해당 키워드를 입력하고 AI가 보여주는 이미지 등을 고르는 것은 결국 인간이며 AI는 도구로써 이러한 명령을 수동적으로 수행해요.

과연 AI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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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by 사무국 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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