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1. 공정위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시장영향력이 높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재했습니다.

• 공정위는 지난 9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공정위가 필수품목 지정 관련 지적한 현재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능한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제
2.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시중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높은 마진을 수취
3. 가맹점사업자들은 필수품목 원가 정보를 확인하기를 희망하나, 가맹본부는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

• 공정위가 제시한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사업법 개정)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 👉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
2.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 👉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겠다는 취지
3. (필수품목 지정 실태 점검)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조치 👉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그럼에도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

• 공정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격적으로 정비하여 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함.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임. 또한, 외식업종 필수품목 지정 실태 점검도 상시 수행할 계획임.

• 공정위는 대구 달성군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A가맹본부가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가맹점사업자는 인근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등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 이에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공지

•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6개 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문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가격과 부가 혜택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