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갑자기요?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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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고래싸움에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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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끼였다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벌인 전쟁의 수렁에 한국도 발을 들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3월 미국의 파병 요구에도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던 한국 정부는 왜 갑자기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파병, 해야 할까요?

| 점 사실들 |

"전투·비전투 모두 검토 중"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달 초부터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술렁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투·비전투 기여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본다고 해요. 한반도 대비태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청에 응하고 이란과의 마찰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죠. 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전력 배치만 해 놓고 별도 작전 없이 '대기'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전투자산 파병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닙니다.

| 선 맥락들 |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

미국은 개전 초기인 3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정부가 왜 갑자기 파병을 고려하기 시작한 걸까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과의 통상·안보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어요. 'AI 탈중국'과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력을 계속 넣고,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빨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데에도 통상 협상과 한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상황도 부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중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어합니다. 북한은 신중하게 응하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는 국면이고요. 미국과의 대북 공조가 필요한 한국 정부에는 불안한 상황인 셈이죠.

미국과 이란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왔다"고 했어요. 이란 고위 관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란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면 전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고요.

| 면 관점들 |

정치적 후폭풍, 감당 될까?

파병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파병을 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을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범여권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찮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지율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전쟁 초기인 3월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파병 반대'가 55%로 '파병 찬성'(30%)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파병에 더 부정적(68%)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던 '데자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부족한 전쟁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미국도 발을 빼지 못하는 전쟁의 수렁에 꼭 들어가야 하느냐는 비판이죠. 이란과 관계가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파병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불의의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 전쟁에 참전한 국가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역사에 남겨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오늘날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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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지역구 기업 대표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도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로비 의혹' 녹취 공개를 두고 "수사기록을 불법 유출받은 것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WORLD🌏 18년 전, 이번 네팔 대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히말라야 '빙하호 붕괴 홍수'를 경고한 기자가 있습니다. 2008년 '기후변화 현장을 가다' 기획으로 네팔을 찾은 도재기 경향신문 선임기자입니다. 경향신문 점선면팀이 만난 도 선임기자는 "개발로 부국이 된 나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국적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변화를 끌어낼 때까지 보도하고 또 보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재기 기자 인터뷰 영상? 레거시내고향 18년 전 기자의 경고

BUSINESS📈 올해 수출 실적이 지난 5일 기준 7094억달러로 벌써 지난 한 해 실적(7093억달러)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가 핵심 동력이었지만,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이 단단히 뒤를 받치며 '숨은 공신'으로 활약했어요. 다만 정부가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정유사들은 "수출 제한을 풀어달라"고 반발합니다.

SOCIETY🗣️ 정부가 유기동물의 재유기·파양을 막기 위해 '예비입양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입양 전 가정에서 최대 10일 동안 동물을 길러본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생명을 입양하는 책임감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시 반환되는 동물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 by 정지윤 선임기자

새파란 그림 같은 하늘

어제(6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가을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이 그림 같네요.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절기인 '백로'가 오늘(7일)입니다.

경품 추첨 공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첨 결과 선정된 분들께는 기입해주신 휴대전화 번호로 수요일(9일) 오후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4일) 레터는 OTT 웨이브와 함께 공정·불평등에 관한 생각을 나눠봤어요.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 출연자들이 풀어 본 가치관 테스트를 독자님과 함께 풀어보기도 했지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더 커뮤니티 2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결과 분석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칼럼이 좋았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추가하자면 노력하면 되는 사회도 사실은 유토피아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노력은 측정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사안일 뿐만 아니라 시대별, 상황별 가치가 반영되어 있(CEO는 연봉을 많이 받고, 아르바이트는 급여를 적게 받는다와 같이)기 때문에 능력주의라는 환상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출발선을 같게 한다는 이야기도 어려운 마당에 너무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노력한만큼/이뤄낸만큼/능력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게 맞을지요? 불안정한 일자리일수록 불안정성에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위험하고 더럽고 기피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위험과 더러움에 대한 보상 책정을 크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항상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마웅님)

💬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공정을 정의하는 일부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나에게 유리한 쪽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치 환상과도 같은 '공정한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사람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공정한 기회를 얻고 싶은 것은 결국 환경과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가 다양해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길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고님)

💬 이번엔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어요. '공정'이 시험이나 취업과 관련되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의견이 정말 다양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기회의 공정이 결과의 공정과 이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겠단 생각을 하게 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타로님)

님)

오늘은 '호르무즈 파병 논란'을 다뤄봤어요.
독자님은 한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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