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한 불꽃 😢

'세 모녀'는 화장장 불꽃 속으로 사라져야 했지만, 안타까운 사연에 지자체가 나서 빈소는 가까스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올해 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95조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월 120여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마지막 집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유명을 달리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8년이 흘렀습니다. 세 모녀의 비극이 반복돼 우리 사회의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 현실이 슬픔을 더 합니다. 일본에선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해 사각을 촘촘하게 채워간다고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야한다는 과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뉴스룸에서 짚어드립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처음으로 국가 기관이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습니다. 무려 35년 만입니다. 1986년 보안사령부는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이라고 형제복지원을 평가하면서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사 문건에 따르면 수사가 시작되자 형제복지원장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장과 여당, 검찰, 경찰, 교육감, 안기부, 보안사 관계자 등이 모여서 불구속 입건과 언론보도 확대방지를 위해 대책회의까지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쌀 때는 이유가 있다 🚗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가 1만 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이 들어 있는 침수 차는 보험사가 폐차 처리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0% 정도의 차량은 소유주가 직접 침수차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몰래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군요. 특히 엔진까지 물에 잠겼던 차량은 수리비용이 차 값을 넘기 쉽기 때문에 폐차 하는 게 맞지만 고가의 슈퍼카나 고급 승용차의 경우 '대충' 보이는 부분만 처리해 유통되기 쉽다고 합니다. 이번 폭우로 물에 잠긴 차량이 주차된 서울의 한 공원 곳곳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각별한 감시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촉법소년의
배짱 👊

편의점에서 직원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자 주인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 봐"라고 조롱하며 점주를 폭행해 눈과 얼굴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과 현실의 지체 현상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