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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공통강의 교재」는 이 교육에서 활용하는 자료로,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사업구조·추진절차와 서울시 정책까지 폭넓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교재는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법령, 사업 원리와 분담금, 다양한 사업유형, 추진 절차와 신속통합기획,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법체계와 재개발·재건축의 차이, 공공시행자·신탁업자 등 조합 외 시행방식, 모아주택·모아타운과 도심복합사업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정비사업의 사업구조와 조합원 부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일반분양수입·분담금의 관계와 비례율, 종전자산평가, 추정분담금을 사례와 산식으로 설명합니다. 총사업비에서 일반분양 등 수입을 제외해 조합원 전체의 분담금이 결정되고, 종전자산평가와 비례율 등을 통해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분담금을 산정하는 구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까지 이어지는 주요 절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반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중심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을 다룹니다. 용적률 체계 개편, 공공기여 기준, 사업성 보정계수,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권리산정기준일·5년 재당첨 제한·권리가액·재건축부담금 등 주요 용어와 제도도 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사업구조와 절차, 주요 제도와 서울시 정책을 함께 살펴보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