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로서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 등 국제분쟁조정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

-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 침해되는 기본권 : 대통령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한 청소년들의 글을 발표하는 낭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8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이 오롯이 감각하는 기후생태위기의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함께 시선을 나눌 청소년들을 위해 작가와 함께하는 시 창작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교차하는 시선들 속에서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한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 나눕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충북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첫 변론기일이 8월 24일(목) 오후 3시 15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