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계고 비율 19%로 OECD 평균 44%의 절반도 안돼...핀란드 60%, 스위스 70%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 시급...

❏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를 위한 5회 연속 포럼(3월 14일∼4월 25일)을 기획했으며, 지난 3월 14일(화) ‘우리나라 직업계고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는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음.

❏ “직업계고의 위기” : 지난 10년간 전체 고등학교 수는 85개 증가했으나, 직업계고는 96개 감소하는 등 직업계고 회피가 심각한 상황. 졸업생 취업률은 2017년 50.6%에서 2020년 27.7%로 급감했고 미취업률은 30%에 육박함.

❏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직업계고로 진학하는 비율은 19%로 OECD 평균 44%의 절반에도 못 미침. 1인당 GDP가 높은 교육 선진국 핀란드(60%), 독일(50%), 스위스(70%)에 비해 매우 낮은 현실임.

❏ 현재 직업계고 위기의 원인: ▲직업계고 정책의 르네상스 시기였던 MB정부 이후, 직업계고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정책적 소홀, ▲현장 실습 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직업계 고졸 출신에 대한 각종 차별과 열악한 근무 여건, ▲초중학교에서 직업교육과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등이 꼽힘.

❏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이 급선무. 직업계고 진학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출신들의 취업과 임금·승진·보상에 있어 공정한 처우를 위해 ‘사업주(기업 측)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 직업계고에 취업과 진학, 실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가칭: 직업·진로 교육원) 설치가 필요하며, 일반교사 겸직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운영해야 함.

❏ 직업계고 교육 및 취업 전후 실태와 개선방안을 찾는 이번 포럼은 2차(3/21 화 2-5시), 3차(3/28 화. 2-5시), 4차(4/4 화. 2-5시)가 계속 진행 중임. 관심 있는 시민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예약하여 온라인(zoom)으로 참여 가능.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직업계고 교육 및 취업 전후 실태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5회 연속 포럼을 기획하고 3월 14(화, 2-5시) 교육의봄 SPACE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시도교육청 및 교육 시민단체 등 총 10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직업계고 문제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차 포럼은 직업계고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재 직업계고가 처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탐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병욱 교수(충남대학교)가 ‘직업계고 정책 변화와 의미’에 대하여 발표 했고, ▲이찬주 교수(안동대학교)가 ‘직업계고 진학 및 취업 실태’에 대하여, ▲류지은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과 특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세 분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으로 ▲김종민 장학관(경기도교육청)과 ▲성창국 장학관(서울시교육청)이 차례로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의 직업계고 문제에 대해 발표했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좌로부터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이병욱 교수, 이찬주 교수, 류지은 부연구위원, 김종민 장학관, 성창국 장학관)

❏ “직업계고의 위기” : 지난 10년간 전체 고등학교 수는 85개 증가했으나, 직업계고는 96개 감소하는 등 직업계고 회피가 심각한 상황. 졸업생 취업률은 2017년 50.6%에서 2020년 27.7%로 급감했고 미취업률은 30%에 육박함.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수는 2011년 2,282개에서 2020년 2,367개로 10년간 85개 증가했지만, 직업계고만을 놓고 볼 때 679개에서 583개로 96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지은 부연구위원은 2021년 서울 지역 공업계 고등학교가 폐교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의 상황을 “직업계고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좌 류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우 이찬주 안동대 교수)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듯 최근 직업계고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찬주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성화고생 수는 38%감소(337,499명→209,574명)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고등학생 수가 줄어든 면이 있지만, 특성화고에서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전체 고교생 대비 17.4%에서 15.7%로 1.7%감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 정원을 줄였음에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특성화고는 미충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 2021.09.02)

이러한 직업계고 기피현상에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취업률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50.6%로 최고점을 찍은 후 급감하기 시작해 2019년 34.8%, 2020년에는 27.7%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진학률은 2017년 32.5%로 저점을 찍은 후 증가해 2020년에는 42.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즉 직업교육을 주로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 진학으로 진로의 방향을 잡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취업률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12.6%에서 2020년에는 29.8%로 10명 중 세 명의 졸업생은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직업계고로 진학하는 비율은 19%로 OECD 평균 44%의 절반에도 못 미침. 1인당 GDP가 높은 교육 선진국 핀란드(60%), 독일(50%), 스위스(70%)에 비해 매우 낮은 현실임.

우리나라 직업계고 회피 현상은 국제적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이병욱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직업계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약 19%(졸업자 17%)로 OECD 평균 44%(졸업자 38%)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롤 모델로 자주 언급하는 핀란드의 경우 직업 교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60%정도(졸업자 53%)에 달하며, 독일은 50%(졸업자 45%)이고 스위스는 무려 70%(졸업자 67%)에 육박한다고 이 교수는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장학관(경기도교육청)은 핀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직업계고를 졸업해도 이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종민 장학관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취업률 상승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핵심임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직업계고 졸업생들에 대한 기업계측의 뿌리 깊은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직 기업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역량과 자질을 저임금 근로자 혹은 단순노무자 수준으로 못 박아 놓고 임금·승진·보상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직업계고 진학을 꺼려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고졸 취업자를 대우할 수 있는 산업체측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직업계고에 취업과 진학, 실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가칭: 직업·진로 교육원) 설치가 필요하며, 일반교사 겸직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운영해야 함.

이찬주 교수는 직업계고 진학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과 진학, 실습처 발굴 등을 위한 별도의 전담 기구(가칭: 직업·진로 교육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직업계고 교사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는 산학협력 및 취업처 발굴이라고 합니다. 개별 교사가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과 같은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여 직업계고 학생들과 매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실습처 발굴 역시 교사의 업무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단위 학교에 추가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있지만, 담당자의 업무는 대체로 겸직 형태이기 때문에 취업과 진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직업계고는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한 과목 편성이 어렵고 진학에 필요한 정보수집도 제한적입니다. 즉, 단위 학교 내에서 대학 진학과 취업 모두를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며, 진학과 취업 모두를 위한 과목 편성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직업계고에 ‘취업’과 ‘진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이 기구의 부서장과 인력은 겸직의 형태가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진로·직업 교육원이 설립된다면, 산업체, 지자체, 대학 등과 같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협력하는 전문적 역할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학이나 취업에 실무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하였습니다.

성창국 장학관 역시 진로직업교육원 설립 추진을 제안하며, 해당 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취업과 진학 측면에서 다양하겠지만, 초중고를 통합하여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강점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진로직업교육원은 초등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직업계고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장학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진로직업교육원의 설립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토론이 끝나고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1차 포럼은 우리나라 직업계고 정책과 실태를 실증적으로 낱낱이 파악함으로써 직업계고 정책의 변화에 따른 방향과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 변화의 원인을 찾고 개선점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더 다양한 이유들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며, 그들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제안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봄은 직업계고의 교육과 취업 전후 실태와 개선방안을 찾는 이번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포럼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운영 현황과 ▲ 취업 준비 단계의 지원 현황, ▲취업 이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고졸 취업 현황 및 정책을 총 정리하여 고졸 취업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완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포럼에도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해 주시면, 온라인(zoom) 및 현장 참석이 가능합니다.

2023. 3. 30. 재단법인 교육의봄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연구팀 전선희 팀장/ 주기석 선임연구원 (02-6338-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