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안 문제 있습니다!

2024.9.12. 102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지난 화요일(9/10) 참여연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회원, 전현직 임원, 동료 단체 활동가, 시민 등 무려 450여 명이 함께해 주셨어요. 참여연대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분이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셔서 더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이지현 사무처장의 미래 비전 발표에 등장했던 푸른 사자 와니니 친구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해!" 우리 참견러들 덕분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강할 거라고 믿어요! 참견러 님 오늘도 함께 참견해 주실 거죠?

2024.9.10.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참여연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삶에 민주주의를 잇다' ©️ 박상환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정부 연금개혁안의 문제점을 짚어봤고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소식을 전할게요!

💪오행완 추석 상차림에 함께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누구를 위한 '골든타임'일까?

지난 9월 4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개됐죠. 정부는 "올해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 이라며 정기국회가 서둘러 올해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글쎄요. 한번 살펴볼까요?

🧐 정부안 주요 내용은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하는 안으로, '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배치되는 안으로 '누구 말도 안 듣는 대통령의 연금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보험료율은 내야 하는 금액의 비율, 소득대체율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해요.

🚧 국민 요구 대놓고 무시

정부안에는 공론화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공론화위원회의 다수안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인상이었지만, 정부는 2028년까지 40% 삭감될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겨우 2% 인상하겠다고 밝혔죠. 그래봐야 OECD 평균에도 한참 못미처요.
더구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은 사실상 인상이 아니라 삭감돼요.

▲공론화 다수안과 정부안 비교(공론화안 결과 수치는 시민대표단 3차 조사 결과)(출처: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 자료집)

💣 자동조정장치=연금삭감장치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서만 조정되던 급여가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조정돼요.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거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추산 결과, 1971년생 경우 현행 연금 체계에서는 4억3,685만원을 받지만 자동조정장치(2036년 도입)를 적용하면 약 7,000만원 줄어든 3억6,684만원을 받게 돼 수령액이 16% 줄어요. 1980년생도 1992년생도 줄고요.😱
정부와 여당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한 청년세대 연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연령별 생애 총 연금 수령액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 세대별 차별안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해(2025년 50대 가입자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 2040년까지 13%로 올리겠다고 해요.
정부는 40~50대가 20~30대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고,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더 내라는 건데 이들이 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있다는 특성을 간과했죠.
수평적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은 같은 부담을 져야 마땅한데 정부안대로면 400만원 소득자인 75년생 가입자는 동일한 소득자인 76년생 가입자보다 약 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해요. 왜죠?
또한 특정 출생 연도 집단에 '고용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용주가 연금보험료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40~50대의 고용을 꺼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50대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많은 세대예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 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는데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다 보니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거나 기여 회피를 선택할 우려도 있죠.

💰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세금 감면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하지만 가입률과 수급률이 압도적으로 낮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보다 가입률이 90%가 넘는 국민연금에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게 합리적 아닌가요?
참고로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3년 1조 5천억 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2023년에 약 1조원에 불과했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률과 수급률 비교 (2022년 기준)

💢 제 점수는요...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연금 인상 계획은 생색 내기에 그쳤고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의 상향은 필요한 조치지만 정년 연장·고령 노동자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또한 크레딧 확대는 환영하지만, 재정 책임이 없고 추상적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지급 보장 명문화도 빠져있는 등 문제가 많아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강화 조치는 공적연금의 강화를 요구한 국민의 공감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요.
청년 세대를 위해 도입한다는 차등 보험료는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자동조정장치는 오히려 청년의 연금을 갉아먹을 거로 보여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결국 부모 자식 편 가르기, 연금 삭감안이며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안' 인 거죠.

사실 전 너무 걱정돼요.😿 대체 누굴 살리겠다고 '골든타임' 운운하는 걸까요?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해(9/10) 정부의 개혁안을 규탄하고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을 국회에 요구했어요. 참견러 님 우리의 노후를 위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계속 요구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발간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과 공정성! 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이대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감시·견제 기능은 무너지고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감사권 남용 실태를 감시·기록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게요! 감사원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게요!

감사원 보고서 읽기

알리·테무 공정위 신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이하 온플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요.

온플신고센터는 5월~7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 및 불만 사례를 모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활동을 펼쳤어요.

온플신고센터의 3호 사건은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이용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알리·테무 신고 이유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추석 상차림에 함께해 주세요

온 가족이 모이는 한가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 희생자를 기억하고 음식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후 4시 16분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리는 상차림 행사 참여 후, '별들의 집'으로 이동해 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유가족·시민과 함께 하는 <2024 추석 상차림>

일시: 2024.9.17.(화) 오후 5시
장소: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부림빌딩 1층)

지난 호(101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참, 이번 주 참견도 잊지 마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별이 빛나는 밤 님이 참견레터에 만족한다는 답을 주셨어요. 이유는 '참여연대의 활동과 주장에 동의해서'라고 하셨고 '용산의 독주'라는 한 마디를 남기셨는데 왠지 무슨 말인지 알 것만 같네요!! 네 용산의 독주를 계속 감시하고 참견할게요!

👀 참견러 8988 님은 '참견할 만하네요'라는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외롭게 혼자 참견하지 말고 계속 함께 참견해요!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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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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