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57호
  • 2023년 5월 4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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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자격 #지방투석병원 #보이스피싱 #간병서비스 #피해품목예보제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전업주부는 연말 소득정산 시 남편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순수 근로소득은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일하느니 일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력이 큰 노동력을 사회로 이끌고 싶다면 그에 맞는 정책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문제는 투석 병원이 도시에만 모여 있다는 점으로 전북에는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인 병원이 31곳이며 그 중 23곳이 익산 전주 군산 등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만 있습니다. 전북 8개 군 중 진안을 포함한 6개 군에는 신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이 지방에서는 수익이 안돼 떠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만이라도 지원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3

금융권을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가 도무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통장이 개설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신고하라는 문자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안 심리를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 해당 문자를 받을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거나, 당황하지 말고 문자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간병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는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65.2%도 가장 힘든 점으로 간병비를 꼽았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운영하면서 경증 환자 위주로 받고 있어 정작 간호간병이 필요한 중환자를 보지 못해 심각한 문제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오히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중요하겠습니다.

#5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57만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 예정입니다.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보제 시행으로 구제보다는 예방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거래시장 조성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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