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97호
- 2022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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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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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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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 #공공요금 #멥버십마일리지 #머지포인트 #야놀자중복예약 #반지하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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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은 최근 청소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입금에 대해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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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정부는 공공요금 추가 인상 계획으로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기재부와 함께 협의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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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이동통신3사 마일리지가 총 701억원에 달하며,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이 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통3사가 제도 개선과 멥버십 선택 및 해지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다시 손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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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피해 금액을 환급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 1원의 조차 환급받지 못한 채 기나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의 빠른 대책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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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박업체 플랫폼 야놀자를 통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중복 예약으로 인해 투숙을 하지 못한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박에 32만 원을 결제한 뒤 예약 번호까지 받았으만, 펜션 측에서 중복 예약 건으로 이미 손님이 계신 방이라 투숙이 불가하는 통보했습니다. 야놀자는 시스템상 중복 예약 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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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LH의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됐지만, 아직 1,810호가 아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이주대책을 재탕하고 있어서 국토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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