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고법에 형사재판부가 1개부 늘어납니다.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형사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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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올해 서울고법에 형사재판부가 1개부 늘어납니다.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형사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사재판부는 1개부가 폐부됐습니다. 또 이번 사무분담으로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맡게 됐고, 여성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도 탄생했습니다. 더보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징집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의 법적 구제를 위한 이른바 '민족 소송'을 주도하고 일제 잔재 청산 국민 운동에 앞장섰던 지익표 변호사가 향년 99세를 일기로 11일 별세했습니다.  더보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년간 이끌어온 '판례공보 스터디'에 "판사에게는 '실력이 곧 친절'"이란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12년 전 홍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에서 4명의 재판연구원과 함께 시작한 이 스터디는  꾸준히 참여자가 늘면서 올해 1월 기준 회원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장윤실 판사(부산지방법원)
매년 2월이면 판사 상당수가 인사발령에 따라 지방으로, 수도권으로 또 서울로 자리를 옮기곤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근무를 마치고 지방발령을 기다릴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장윤실 판사가 지방 근무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명품 가방의 ‘리폼’은 업사이클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ESG 경영을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지킬 것인지 기업으로서는 딜레마일 수밖에 없죠. 박성호 교수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을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
    헌법재판관들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용인경전철 관련'
    용인시장 상대 시민 8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 오후 2시, 서울고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조회 관련'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외 5명 선고기일
    -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 '사기 등 혐의'
    성모 씨 외 4명 '피카코인 사건' 공판
    -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외 1명 선고
    -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등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외 2명 선고
    -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로펌]
  •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2월 초청강연
    대륙아주-헤럴드경제
    -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119 더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박원배(시흥지부) 법무사 장녀 지은 양 결혼
날짜: 2024년 2월 18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서울 더컨벤션 영등포점 2층 다이너스티홀
양명호(수원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2월 9일(금)
발인: 2024년 2월 11일(일)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

김창옥(안양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2월 10일(토)
발인: 2024년 2월 12일(월)
빈소: 경기 평촌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VIP 1호

양치석(서초2지부) 법무사 별세
별세: 2024년 2월 10일(토)
발인: 2024년 2월 12일(월)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조윤호(변시10회, 법률사무소 로웍스)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2월 13일(화)
발인: 2024년 2월 15일(목)
빈소: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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