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모든 원전 가동 중단

지난 16일, 현지 시각 0시로 기해 독일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원전 3곳의 운행이 중단되며 독일은 탈원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1988년부터 가동된 이자르 2, 엠스란트, 1889년부터 가동된 네카베스트하임 2 등의 3기입니다. 해당 원전은 작년 말 가동 중단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겨울철 에너지 공급난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독일의 탈원전은 1961년 원전 가동 이후 6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독일은 최대 37개의 발전용 원전을 가동하여 전체 전력의 1/3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가 처음으로 탈원전을 추진하여 2000년 원전 운영사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필두로 친기업 성향 연립정부가 집권하자, 독일은 탈원전을 철회하고 2010년에 남은 원전 17개의 가동 기한을 최장 203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해당 결정을 내린 지 4개월 만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여 2022년 말까지 탈원전을 결의하고 당시 가동 중이던 원전 17개 중 7곳의 가동이 즉각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가동이 중단된 원전 3개는 해체 작업에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204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2046년까지 핵폐기물 최종처리장을 건설하고 원전 폐쇄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탈원전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이 세상 어떤 원전에서도 1986년 체르노빌이나 2011년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적 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에 대해 유럽 국가들 의견 갈려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WNISR)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41개국에서 총원자로 412기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원자로의 대부분은 1968~1986년 사이에 유럽, 미국 등에서 건설됐으며 평균 수명은 31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 이슈가 떠오르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원전에 대한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 친원전: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적극적으로 원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친원전 국가들은 원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탄소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원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 수요의 2/3를 원전으로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는 현재 56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추가적으로 520억 유로를 들여 지난 2014년 차세대 원자로 6기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핀란드는 독일이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한 같은 날, 유럽 최대이자 세계 3위 규모의 올킬루오토 원전 3호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 탈원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독일은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원전은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의 위험이 크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안전하고 확실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원전 건설은 공기가 연장되고 비용도 올라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우라늄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경우 2020년에는 원자력 발전이 총발전량의 11%를 차지했으나 점차 원전 수를 줄여왔습니다. 현재 스페인과 스위스도 단계적인 탈원전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 내에서 독일을 주축으로 하는 '탈원전' 입장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하는 '친원전' 입장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EU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EU 에너지부 장관 회의에서도 이처럼 유럽 국가들의 양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친원전 국가들과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협정서를 체결하는 등 '원전 동맹' 형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전이 정말 친환경인가?

지난해 유럽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여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해 국제 환경단체가 EU집행위원회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원전을 포함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전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원전 확대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동이 중단된 고리2호기를 비롯하여 이번 정부 내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기에 대해 정부는 수명연장 및 재가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신규 원전인 신한울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7월 후속 부지 정지 공사 착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고준위 방폐물은 처리가 까다롭고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그 영향이 크고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원전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