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정부가 혼자 해결 못하는 시대…“공익활동 열어주는 제도 시급”


11일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재단에서 만난 김진아 사무총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활동을 촉진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공익은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와 소외 영역, 제도와 제도 사이를 채우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반지하 집이라도 잡아야 하는 이들, 곰팡이와 누수로 더는 지하 방에 머물 수 없는 이들에게 정부 정책은 먼 곳에 있다. 주거복지연대(이하 연대)는 벌어진 간극을 메워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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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뉴스

내 주식 비싸게 사준다는데…이사회는 왜 침묵하나? [지배구조 이야기③]


누군가 내 주식을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한다면? 제안 가격이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높다고 보면 팔고, 낮다고 보면 계속 들고 있으면 된다. 주주로서는 행복한 고민이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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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에 동등 기회를”…ACGA도 의무공개매수제 법안 수정 요청


ACGA는 “한국이 약 30년 만에 의무공개매수제를 재도입하려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안의 일부 내용은 한국의 최근 자본시장 개혁을 이끌어 온 원칙들과 조화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개정 상법은 이사에게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과했다.

“스튜어드십코드 고쳤지만…기관투자자 발목 잡는 ‘5% 룰' 그대로”


기관투자자의 ‘협력적 관여활동’을 허용한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 제도로서 대량보유보고제도(5% 룰) 개선과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주주제안 및 주주 대표소송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리 대신 ‘쓰임’ 고르는 예금...가치금융신협 설립 첫발


가치금융신협은 시민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출자하고 운영하는 신협이다. 예금자가 자기 돈이 흘러갈 분야를 직접 고르는 ‘금융 민주화’를 내걸었다. 설립 후 초기 3년은 돌봄, 사회주택, 시민 햇빛발전에 자금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장년의 경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잇는다…‘컴투게더’ 창립


김수동 에이징투게더 이사는 10여년 전 서울시 중장년 지원시설 ‘50플러스캠퍼스’에서 한 활동이 지금 하는 일의 바탕이 됐다며, 각자의 현장에서 일해온 중장년들이 서로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년 문턱에 선 사회연대경제, 지역 일상 인프라 되려면


캐나다 퀘백시의 경우, 4살 이하 아동보육시설의 70%를 사회연대조직이 운영한다. 슈브로 팀장은 “한국도 저출산·고령화,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조달과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활성화 정책 방안으로 제안했다.

“정부·공공기관부터 호봉제 허물자” “시간선택제 문턱 낮추야”


세대와 성별, 지역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호봉제 완화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지역 대학·기업 지원 등 첨예한 쟁점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모이고 합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겨레가 취재했다.

HERI 칼럼

프랑스 시위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한국의 보수언론은 프랑스 시위를 전하며 우리도 고령화로 복지지출과 나랏빚이 계속 증가해 10년 후에는 프랑스처럼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가 프랑스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일까?

전쟁이 멈추지 않고, 기름값은 뛰고, 물가는 오르고, 생활의 격차는 커지고, 기후 위기는 심화되고,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며 일과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동안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온 서구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AI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는 시대에 한국이 공존을 이끄는 리딩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겨레가 지난 10월28일 주최한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이 ‘격변의 시대, 리딩국가로 가는 길’

이란 주제로 던진 물음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펴보실까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법과 제도가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살펴보고, 새로운 노동권 보호체계와 사회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우리의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주제로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에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이를 실현할 제도와 지원체계는 어떤 게 필요한지 논의합니다.


🟢 일시 : 2026년 11월 26일(목) 오후 12:45 ~ 16:00

🟣 장소 : 피스앤파크컨벤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컨벤션)

🟡 주관 : 고용노동부

🟢 공동주최 : 노사발전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협력 : 재단법인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노동재단,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사단법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사단법인 풀빵

🟡 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증진팀 02-6021-1123

🟢 일시: 2026년 11월 26일(목) 12:45~16:00

🟣 장소: 피스앤파크컨벤션 1층 파크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컨벤션)

🟡 주최: 고용노동부

🟢 주관: 노사발전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증진팀 / 02-6021-1123

🟡 참여방법: 행사 포스터 QR코드 혹은 아래 참가 등록 버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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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박찬수 / 원장: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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