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나라의 조건 🎗️

2025.4.16. 124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최근에도 이태원과 제주항공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만 잊자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혹시 모를 참사를 겪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린 잊을 수 없다고. 아니, 잊으면 안 된다고요. 🎗️ 마침 뉴스타파가 지난해 개봉한 다큐 '세 가지 안부'를 공개했어요. 참사 당시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레이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이야기를 다룬 흔적, 단원고 생존자 이야기를 다룬 드라이브97 세 작품입니다. 참견러 님, 희생자들과 참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실래요?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위기와 민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안했고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담은 한덕수 권한대행 해임통지서 전달 소식과 '전광훈 애국폰'을 방통위에 신고한 소식을 전할게요.

💪오행완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 제작 키트 신청

민생 회복 프로젝트

이제는 민생이다! 🚨

요즘 경제 뉴스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모든 지표가 최악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발 벗고 나서야 할 정부와 국회는 조기 대선으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참여연대가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제안했어요.

💰 '찔끔 추경' 말고 '통 큰 추경'을!

어제(4/15) 정부가 밝힌 추경안은 12조원.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리스크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에 주로 쓴다는데 충분할까요?
0%대 경제 성장률 전망, 고용 지표 악화, 소비 위축, 자영업 붕괴, 지역 경제 침체, 복지 사각지대 확대 등 복합적 위기가 단발적, 국소적 처방으로 해결될리 없죠. 🧐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경제 침체 위기가 높아지자, 독일, 일본,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참여연대는 30조~40조원의 추경을 제안합니다.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 추경과 성장률 하락과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라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에 대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이 시급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정부 지출이 1원 늘면 GDP가 1.45원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어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 전세사기,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5월 3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만료돼요. 그러나 여전히 매월 1천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연장(1년~4년)하는 개정안 9건이 상정돼 있고,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한 연장에는 동의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가 5개월 가까이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무엇보다 특별법 시행 전인 2023년 6월 전 계약을 한 경우 2027년이 돼야 사기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기한은 최소 3년 이상 연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사각지대도 줄여야 해요. 제2, 제3의 전세사기 사태를 막을 예방 대책도 시급하고요. 특별법 연장은 시작일 뿐 갈 길이 멉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기한 최소 3년 이상 연장 ✅지자체가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 주택 긴급 보수 관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임차인 보호·예방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횡포, 이젠 멈추자!

최근 배달의민족이 라이더 배달료를 삭감(3,000원 ➡️ 2,500원)하고, 논란 많은 포장 수수료 부과(6.8%)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저는 배달앱을 지웠습니다. 😩
반면 배달의민족은 2년간 1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그 중 9,400억원을 독일 본사에 송금했어요. 국내 영세업자들과 노동자를 착취해 해외 본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결국 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점주들은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재료로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공룡 플랫폼만 행복한 상황인데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수수료를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점 기업이 된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를 바꾸고, 적정한 수수료를 통해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의 제정을 촉구했어요.

⛔ 불법 채권추심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게

작년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수십만원을 빌렸지만 수천%에 달하는 연이율로 한 달도 안 돼 빚이 천만원 넘게 불었고, 1분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연체료를 내라는 협박에 다른 사채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생을 포기했어요. 😢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와 편법으로 수천, 수만 퍼센트에 달하는 약탈적 고금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요.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최고 이자율을 연 15%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하고 ✅약탈적 고리대를 근절하는 강력한 이자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불법·과잉 채권추심의 실질적 제재 장치 마련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 조항으로 개정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확대해 불법 추심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단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로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더 중요해질 돌봄, 국가가 해야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장애인·영유아 이용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직접 고용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긴급 돌봄·민간 기피 돌봄 제공 등 공공 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어요.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원시키면서 서울 시민은 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고, 400여명의 돌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아직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법 개정으로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돌봄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게 국가가 나서십시오!

▲2025.4.9.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최근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도로 성장한 국가에서 성장률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경제성장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나누고 도우며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대기업과 거대 플랫폼, 사채업자와 전세사기꾼만 행복한 사회는 그저 지옥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위기가 국민의 삶을 더 파괴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 참견러 님, 참여연대의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어요?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를 해임한다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습니다. 명백한 위헌·월권행위입니다. 국민은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제2의 내란 시도이며, 내란 대행을 자처한 행위입니다.

심지어 지명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삼청동 안가 비밀 회동에 참여한 내란죄 수사 피의자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모은 2만 656명의 시민 서명으로 한덕수 해임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

'한덕수 해임통지서' 접수

'전광훈 알뜰폰'을 신고했어요

이른바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는 '퍼스트 모바일'은 주로 어르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취지에 맞지 않는 비싼 요금(2배)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영업정치 처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아무런 제제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죠. 결국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나섰습니다. '퍼스트 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어요. 📱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노란리본 제작 키트 신청

세월호 참사 후 10년 하고도 1년이 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도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합니다. 가족, 지인과 함께 직접 노란리본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 키트를 보내드려요. 오늘(4/16) 자정까지 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구성: 안내 편지, 에바폼, 접착제, 볼체인

✔️기한: 3월 17일(월)~4월 16일(수) 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