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저격수→서울 강서구청장→구청장직 상실(유죄 확정).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4년 반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시 구청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 정치활동의 제약이 풀리자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죠.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사면권 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김태우 재출마설'에 대해서도 맹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야 사이에 이미 대치 전선이 많은데요,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네요.

김태우 전 구청장은 "정치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는 제목을 입장문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동안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거죠.

우선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정치기소'이고 '정치재판'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과거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강서구청장에 도전할 뜻도 밝혔습니다.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출마 의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국민의힘은 '무공천'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사면 이후 기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당장 필요한 건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고민스러울 듯한데요, '책임정치'를 내세워 무공천을 강행하자니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 용산의 뜻을 거스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 전 구청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게 구청장 재출마를 바라는 용산의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 6명이 합동성명을 냈는데요, 김태우 전 구청장의 광복절 특사 사면과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강서구청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이뤄지는 선거다", "보궐선거로 인해 40억 원에 육박하는 강서구민들의 혈세를 허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그럼에도 김 전 강서구청장은 반성은 하지 않고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망발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꼼수 사면을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자 헌법 유린 카르텔이다.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포함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 '사법부 무력화' 등으로 규정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통해 "정치적 갈등 해소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복권시켰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무력화'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기정통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 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고 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사면을 계기로 공익신고자가 맞냐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 스스로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특사의 중요한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의 사면은 너무 이르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공익신고자라는 점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강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9년 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긴 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태우 전 구청장)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누설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한 건 김 전 구청장 폭로 당시의 상황과 시점 등을 감안한 판단인데요,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다 개인 비리 의혹으로 검찰로 원대복귀한 뒤 폭로한 게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김 전 구청장이 감찰 대상 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해 셀프 승진하려 했다면서 대검 감찰본부가 해임을 건의한 적도 있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오늘(14일) 브리핑에서 김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비리 혐의자'일 뿐이라고 사면의 정당성을 부인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재출마에 도전한다면 공익신고자 논란이 재점화된 만큼 이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