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8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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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08.01.~24.08.31. / 발송 : 24.09.04.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 ·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 ·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법안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월19일(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진흥 정책 및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 개선 본격 추진 

    •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원 편성 
    • ▲선도형 연구개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 투자 
     
    •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종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는 핵심 통신 인프라인 이음 5세대 이동통신이 각 산업분야에 확산, 적용될 수 있도록 '이음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사례와 전망 발표회' 개최 
     ② 방송통신위원회 

    •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한 중점 과제 추진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등을 편성 

     ③ 문화체육관광부

    • 8.21.~23. 부산 벡스포와 해운대 일대에서 행사 개최
    •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마케팅 성공사례 공유, 최신 광고 동향 반영, 마케팅·광고·디지털·애드테크 학술대회 개최 등 

    • 8.27.~29. 코엑스에서 행사 개최, 국내외 주요 영상·플랫폼 기업 277개사 참가
    • 케이-콘텐츠 시연회, 유통상담회,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K-OTT) 홍보관 운영 등 케이-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사단법인 한국IP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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