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한다지만 권한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분리 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 녹색정의당⚠️: 국가 수사체계 개편 위한 국회 추진 기구 설치, 공수처·검찰 수사 기소권 통제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은 긍정적이지만 검찰개혁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져요. 공수처 공약은 수사권·기소권 일치, 수사 대상 축소 등을 제시했어요.
• 개혁신당⚠️: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공약을 내놨어요. '중립성 확보 시'까지 특수부 축소·통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는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져요. 공수처는 폐지하겠다고 해요.
• 새로운미래⭕: 수사-기소 조직 분리 공약은 긍정적이나 구체성이 떨어져요. 검사장 직선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요. 판·검사 퇴직 후 2년 이내 선출직 공직 제한 공약은 헌법재판소가 1997년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이내 공직 임명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에 위헌 가능성을 줄이는 입법 노력이 필요해요.
• 조국혁신당⭕: 수사-기소 조직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과 전문수사청 설치, 경찰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어요. 특히 기소배심제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 등 개혁적인 공약을 포함하고 있어요. 더불어 공수처 실질화 공약도 내놨어요.
• 국민의힘 ❌: 공약 자체가 없어요.

▲ 제22대 총선 주요 정당 권력기관 개혁 공약 평가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공약 자체가 없어요.

• A: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 B: 가입자의 가입 기간 월 평균소득. B값이 A값보다 작을수록 A값의 영향을 더 받아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습니다.

• 기금 감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맞아요.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전환기에 연금 제도가 받을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해요. 고령화 등으로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점차 감소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작년까지 쌓인 1,036조 원 중 순수수익금은 578조 원인데 이 금액은 총 적립 기금의 55.8%이고, 2030세대가 납부할 보험료의 약 33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좋은 건가요?🤷‍♀️ 맞아요. 사적연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해지율도 높고요. 2021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령자는 9천 명으로 노인인구의 0.1%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은퇴 시점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매우 안정적이고 공적 사회보장 제도라 고소득층보다 중간 소득 이하 계층에게 유리해요. 만약 국민연금이 없으면 개인에 따라 안정장치 없이 노후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청년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지금 청년 세대는 연금 수령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남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로 인한 혜택은 커져요. 소득대체율을 지금부터 인상하면 청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은 더 충분할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60~7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이 되는 것보다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이상 받아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노인이 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는 일 아닐까요?
• 더 내는 건 부담스러운데 그냥 유지하면 안 돼?💸 낮은 보장성을 그대로 두고 재정 균형만 맞추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는 거예요. 보장성이 낮아지면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고작 60~70만 원 받아 미래의 자녀들이 내는 세금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