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동참🔥사법농단 가담법관 2월내 탄핵 촉구
어마마? 적폐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사법농단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지만,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현직 법관들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월내_법관탄핵 하라고 촉구해주세요.
시민의 명령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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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료
  • Court of Appeal upholds verdict that banning one-man protests in front of the presidential office infring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laintiffs are eligible for compensation.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2심 법원도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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