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에도 군인권센터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모두 새해에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저희는 어김없이 국군 장병들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하였답니다🙏
하지만 기원만 해서는 안될 일이겠지요?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 힘,
2023년에도 군인권센터가 힘차게 만들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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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
3년 간의 <2020 나눔과꿈> 기금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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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기금 사업으로 2020년부터 3년 간 26명의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트라우마 심리상담 250여 회를, 19명의 순직군인 유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자조모임 시간 10회를, 37명의 군 인권침해 생존자들에게 5천 8백여 만원의 법률지원금을, 1천여 만 원의 의료약제비를 지원했습니다. |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 군인권센터가 먼저 길을 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고민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시민의 연대로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낸 3년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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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자가 활동가들에게 보내온 편지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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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를 부활시킨다고?
방첩사령부 출범으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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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보안사령부 부활을 꿈꾸며 전두환 시대로의 퇴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탄으로 국방부는 지난 11월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뒤,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무력진압을 위한 계엄 문건 작성,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 된 지 불과 4년 만의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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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 근무'는 대부분 교대 근무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결과 모 부대에선 한 사람이 무려 ‘16시간’ 동안 위병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과도한 근무 시간에 대해 부대에 고충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과거에는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했다. 1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준 것이다.” 였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에, '장병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교대 근무로 위병소를 운영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
이후 해당 부대에서는 두 차례의 장병 토론회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루 3명이 1시간 30분 단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고, 매 1시간 30분 근무가 끝날 때마다 3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타 부대와 경계근무 분담을 통하여 근무 및 휴식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고 있을 우리 장병들, 고생한 만큼 충분한 휴식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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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체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감염병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육군훈련소 모 연대에서는 격리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하루 4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전원을 켰다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고, 다시 끄면 4분입니다.
확인해보니 육군훈련소에선 연대별로 격리자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4분, 누구는 1시간, 누구는 매 식사시간 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는 격리자의 고립감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충분히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정비하고 훈련소 차원에서 연대 별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육군훈련소는 격리자의 통일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약속했고, 이와 별개로 훈련병에게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을 부여하는 사업에 대해 시범운영이 끝나면 결과를 평가해 전면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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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곁을 두텁게 지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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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둔갑시켜 기소하려던 공군의 독단을 막고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지난 8월 제3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마침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피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 12. 1. 열린 故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일반사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이 강제전역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결하였을 때도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순직 결정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7개월이나 심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권고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깊은 분노를 담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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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0%!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군인권센터의 투명한 회계를 확인해보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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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조금씩 더 지원해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군대를 위한 용기있는 선택. 자세한 내용을 보러가실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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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후원이 더 아름답다! 주변 지인들도 군인권센터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많이 홍보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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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해외 기부자를 위해서 페이팔로 카드 및 계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장병의 인권 옹호에 함께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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