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안에 있어 독일은 어떠한 정책을 두고 있을까요? 독일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교권 침해 사안 해결'의 책임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 전체로 책임 범위를 넓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권 침해 사안이 엄중할 경우에는 학교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교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속한 학교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교권 침해 행동이 발생한 경우, 교사는 학생 행동의 경중과 학생 행동 변화 여부에 따라 '경고 > 수업 배제 > 퇴학'의 수순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의 1) 행동 수위가 높으며, 2) 반성을 통한 행동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장 혹은 학교 내의 자치 교원위원회를 거쳐 퇴학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이상으로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앞서 법적으로 명시된 대로 연방 주 단위(=지역 사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정책도 바로 살펴볼까요? 영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오고 있는데요. 

영국은 2006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권 보호를 한차례 더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학교 방침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등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신체 체벌'을 제외한 언어를 통한 훈육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2011년 학생이 교사의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을 경우(=수업 방해 행동)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다시 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해 교사가 한 단계 더 높은 조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영국은 교권 침해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영국은 사안이 엄중한 경우 2011년 개정된 부분인 '교실 밖 분리 조치'외에 '학생과의 타당한 물리적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이때 물리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것은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을 향한 일방적이고 과한 물리적 조치가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교사 자기방어와 훈육의 의도에서 선을 지키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미국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치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미국의 특별한 교권 침해 행동 예방법이 있다는데요! 먼저 살펴볼까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한 매뉴얼 책자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나누어주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책자를 수령한 이후에는 내용 확인에 대한 서명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칙으로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 지도에 대한 운명 공동체로서 결속을 다지게 되며 예방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 교내 프로그램을 두고 있는 독일

독일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내에 자치적인 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학생 자치회'를 만들 권리를 부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시험 규정이나 학교 생활 규정을 정함에 있어 미리 '청문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때 청문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안전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학교 측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학교의 규정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