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체계는 병상과 진료 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의사 수와 공공의료 비중은 낮아 응급실 과부하와 지역 의료 붕괴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체제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낮은 국가 재정 지원과 저수가 정책 탓에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되었고, 실손보험 확대로 민간의료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의사 양성과 공공병원 확충이 지연되며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화되고, 의료의 지역·계층 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연 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의료를 산업이 아닌 사회 안전망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공공병원 강화·공공의대 설립·재정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그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공공의료 재원 마련,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같은 굵직한 정책들이 한국 의료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 (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