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선발 방식이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바뀐 이후 학계에 발표되는 법학 논문 수가 감소해온... |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법조인대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법률신문과 아시아경제의 콘텐츠 제휴 코너 💰Lawconomy는 화·목요일마다 찾아갑니다. |
|
|
법조인 선발 방식이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바뀐 이후 학계에 발표되는 법학 논문 수가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수 법학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보기
|
|
|
이완규 법제처장이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법령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법제처는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법령서비스 혁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입법 추진, 지방시대 실현 지원을 중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
|
|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배우 고(故) 이선균 등 유명인들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이 유출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피의자의 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보기
|
|
|
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자격취득 및 강의 설명회 |
|
|
법률신문이 미국변호사 자격취득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미국법개론 입문 교재를 증정합니다.
|
|
|
- 날짜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2호선 교대역 법률신문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40 GJ빌딩 4층)
- 과정안내, 바시험 준비 전략, 합격자 노하우, 맞춤형 상담
→ 법률신문 미국변호사 아카데미(02-3472-0620)
|
|
|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
|
|
“한번 신문이나 소문이 퍼진 뒤에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결과가 나서 피해자의 처지는 대단히 곤란할 것.”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사위원장대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피의사실공표죄의 도입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홍기태 변호사가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
|
1990년 법원행정처에 ‘사법정책연구 심의관실’이 신설되면서 사법제도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1993~1994년의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와 1997~1998년의 ‘법관인사제도 개편위원회’를 거치며 구체적으로 현실화됐죠. 이재홍 변호사가 당시 경험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더보기 |
|
|
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가격이 요동치면서 전국 휘발유 가격이 2개월 만에 리터당 1600원대로 올라섰고, 서울 지역의 휘발윳값은 1700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설 이전까지 물가를 눌러왔던 정부의 조치도 종료되면서,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보기 |
|
|
[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 선고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
|
김철(연20기, 법무법인 지산) 변호사 자녀 주화 양 결혼식날짜: 2024년 2월 24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울 엘타워 5층 오르체홀 |
|
|
최낙용(변시9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부친상별세: 2024년 2월 10일(토) 발인: 2024년 2월 13일(화) 빈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
|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
|
|
🦊유익했던 점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
|
법률신문사newsletter@lawtimes.co.kr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