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한국이 경주미한수뇌회담합의 《공동설명문》과 제57차 미한년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합의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보다 불안정해질 지역안보형세를 예고해주고있다.
1. 또다시 정책화된 대조선적대시와 대결리념
이번 미한수뇌회담합의발표는 집권 1년을 가까이하는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로 되였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립증하였다.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론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립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였다.
미국과 한국의 집권자들이 지난 시기 기만적으로나마 표방하던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표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것과 마찬가지이라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리행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사고방식의 일단이다.
우리가 직시하는것은 미국에 대한 환멸을 상기시키는 과거가 아니라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것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루빠》를 통한 협력강화를 공약하였으며 주한미군의 1차목표가 다름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을 확언한 현실이다.
비핵국가에 대한 핵전파행위로 초래될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를 승인한데 이어 우라니움농축과 핵페연료재처리를 용인함으로써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있다.
대조선적대적시각과 대결리념에 바탕을 둔 미한의 공모결탁결과들은 현 미행정부출현이후 로골화된 미한의 반공화국대결적행위와 정세격화책동의 축도이다.
올해에만도 《동맹과시》,《호상운용성강화》의 미명밑에 시간의 공백없이 감행된 수십여차의 합동군사연습들,지난 2월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의 부산항입항으로 시작된 미전략수단의 빈번한 조선반도지역출몰(핵항공모함 2차,전략폭격기 3차)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적의도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있음을 실증하고있다.
얼마전 《물자보충》과 《선원휴식》의 명목밑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던 《죠지 워싱톤》호핵항공모함타격집단이 한국해군과 대규모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한 사실은 빈번한 전략수단의 전개목적이 다름아닌 대조선전쟁수행능력숙달에 있음을 재확인해주었다.
세계에 쌍무 및 다무적성격의 동맹과 련합,협의체들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우고 존재하지만 미한동맹과 같이 일개 주권국가를 정조준하여 그와 대결함을 동맹로선으로 뻐젓이 명문화한 결탁관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2. 《미국우선주의》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종관계의 심화
한국의 경제와 국방을 독선적이며 패권지향적인 《미국우선주의》실현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예속시킨것은 이번 미한모의판들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물》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반관세률을 15%로 《할인》시켜주는 대가로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경제를 통채로 말리울수 있는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조공할것을 강박함으로써 한국을 미국의 《경제번영》을 위한 식민지하청경제로 철저히 종속시켰다.
반면에 한국은 자동차와 식료품,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잉여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와 비관세장벽을 해제하여 자기의 국내시장을 미국에 통채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140여년전 미국에는 수많은 경제적특권들을 부여하고 조선봉건정부에는 그 특권들을 보장해줄 의무만을 규제하였던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제물포조약을 련상케 하고있다.
제물포의 비극은 군사분야에서도 뚜렷이 재현되였다.
미국은 한국기업들을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킨다는 《MASGA》계획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고 한국의 조선소와 항구들은 미국군함들의 수리기지,보급기지,정비기지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조약동맹국중 비나토성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액의 3.5%로 증액할것을 공약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는 칭호를 선사받았다.
특히 한국이 250억US＄분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주한미군유지비로 330억US＄를 섬겨바치기로 결정한것은 미군수업체들의 호황을 담보하는 판로제공의 멍에를 스스로 걸머진것으로서 《최고의 혈맹》이라 일컫는 미한동맹의 주종관계를 보다 명확히 재조명해주고있다.
현실은 미한사이의 동맹관계가 결코 그들이 말하는 호혜적이고 평등한 국가간관계가 아니라 상전과 주구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이며 미국의 리익만 추구될뿐 한국의 리익은 철저히 무시되는 《미국우선주의》실현의 외통길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3. 지역범위를 초월하여 전지구에로 뻗치는 위험한 미한결탁
한국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전반에서의 패권수립을 위한 인디아태평양전략수행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는 이번 계기를 통해 려과없이 로출되였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모든 지역적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밑에 재래식억제태세를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고 이른바 《항행의 자유》보장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운운함으로써 지역내 주권국가들의 령토완정과 핵심리익을 부정하고 국제적인 분쟁지역문제들에 대한 간섭을 로골화하려는 흉심을 드러내였다.
뿐만아니라 미일한 3각군사공조강화를 위한 3자훈련,정보공유,군사적교류를 더욱 심화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미한동맹을 단순한 지역쁠럭이 아닌 전지구적인 군사동맹실체로 승격시키려는 군사적행동로정도를 정책화하였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를 승인해준것은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안전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범위에서 핵통제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으로 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2003년에 벌써 핵잠수함건조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된 사실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야망이 결코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조치》이거나 《지역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야망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로 된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는 《자체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렬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여있다.
미한동맹의 지역화,현대화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국주도의 나토식안보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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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우려를 로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정세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 미한의 도발적행태는 지금까지 조선반도정세불안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말이 아닌 실천행동으로 평화와 안전수호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확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기도가 다시한번 공식화,정책화된데 맞게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