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021.11.30~12.20)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은 어떻게?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합니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입니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보령 해저터널, L=6,927m)를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개통됐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국내 시공기술로 완성되는,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터널로서 우리나라 도로 및 터널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총연장 6.9㎞ 중 순수 해저구간이 5.2㎞에 달하며, 해수면으로부터는 최대 80m 하부(평균수심 25m, 해저면에서 최대 55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착공하여, 총사업비 4,881억원을 투입하여 4,000여일(약 11년)의 대장정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상·하행 2차로 분리터널로 대천항(2012.11.9일)과 원산도(2014.8.11일) 양방향에서 각각 굴착을 시작하여 2019년 6월 10일 바다 한가운데서 관통을 완료하고 이후 터널 내부의 구조물과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에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 명대를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확인되는 등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과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독일 뮌헨 기차역 부근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설치됐던 폭탄이 터져 4명이 다쳤어요. 역 부근에서 인부들이 시추작업을 하던 중 폭발물이 터졌는데,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에서는 매년 약 2천 톤의 실탄과 탄약이 발견되고 있고, 폭탄 중 15%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고 해요. 

 미국에서 낙태권을 두고 논쟁 중이에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 보장 여부를 두고 낙태금지법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시시피 주의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기존의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여성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비영리단체 유럽헌법인권센터(ECCHR)가 네덜란드에서 나이키, 파타고니아 등 대형 의류 브랜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해당 브랜드들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착취한 공급업체를 자주 이용해서 이윤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ECCHR의 제소건은 프랑스, 독일에 이어 유럽 내 세 번째인데, 승인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요. 

  구독을 원하시면  /  부산시대 레터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