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페와 가까운 분들께만 보내드리는 메일이에요
$%nickname%$ 님 안녕하세요. 이 메일을 읽고 계시다면 $%nickname%$ 님이 닷페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뜻! 닷페피플이 된 적이 있거나, 메일을 자주 열어보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려요💕 ![]() 2021년 1월 1일, 여러 곳에서 축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임신중지로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이었죠. 새해가 되며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재작년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대체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만 '낙태죄'의 수명을 연장해두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작년 국회가 대체 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처벌 조항을 없애지 않고 특정 주 수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서 마음을 졸였던 터라, 지금은 차라리 일을 안 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체계 또한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게 되었어요. 기쁘면서도, 작년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원하기 위해 오갔던 논의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어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떠오르는 질문들을 안고, 지난 11월 <낙태죄 없어지는 거 아니었어?> 영상에 출연해주신 권인숙 국회의원과 박슬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연락을 드려보았습니다. ![]() 권인숙 국회의원, 이하
📖권 ![]() 박슬기 산부인과 전문의, 이하
🏥박
Q. 낙태죄, 진짜 사라진 건가요?
📖권: 정확히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입법 시한이 만료돼서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낙태죄는 폐기된 게 맞고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낸 '낙태죄' 관련 개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채) 있는 거죠. 하지만 처벌 조항이 다시 살아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으로 모두 채워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현재 상태에서는 새로 법무부 장관이 될 후보자도 그렇고, 법사위 내부에도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기 때문에, 예전의 처벌 조항을 다시 입법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은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Q. 결국 12월 31일이 지나고, 낙태죄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박: 마지막까지 너무 불안하고 믿기지 않아서, 이게 진짜 이렇게 없어지나 싶었어요.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줘서 다행이긴 한데, 돌아보면 1년 8개월 전부가 얼마나 이 국가가 무능하고 무책임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가 만든 승리다. 명백하게. 애초에 헌법불합치 만든 것 자체도 우리 투쟁의 승리였고요. 그 이후에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나왔을 때도 계속 저항을 했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못한 거고요. 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웃음). 정리하면
Q. 지금 병원에 가서 임신중지를 의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 : 아마 기존의 방식대로 갈 겁니다. 더 이상 불법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비용이나 이런 건 이전의 액수가 적용될지, 아니면 불법의 부담이 줄어듦으로 해서 조금 떨어질지, 그건 이제 시장의 논리와 의사들 중심으로 판단이 될 거라고 여겨지고요. 지금 상태에서 초기 임신중지는 병원에 가시면 별 부담 없이 시행될 겁니다. 🏥박: 솔직히 이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 말부터는 노골적으로 '우리 병원 임신중지 한다'는 광고가 많이 뜬 것 같거든요. '이제 처벌은 안 되겠다'라는 계산이겠죠. 이제는 불법도 아니니까 그런 병원들이 노골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료급여화가 안 되어있는 거예요. 비급여니까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겠죠. 물론 이전처럼 몇백만 원 들고 와라 하던 때와는 달라졌겠지만요. 아마 시장경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세팅은 돼 있을 거예요. 다른 병원 10만 원 하는 거 우리 병원 100만 원 받진 않을 테니까요. *의료급여란? 간단하게 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 즉, '급여'는 진료비에 본인 부담이 없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치료, '비급여'는 진료비를 100%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 급여 항목은 국가에서 지정. Q. '처벌' 관련해선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권 : 임신중지 관련해서, 의료인의 자격 규제나 처벌 같은 게 명시된 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정되어야 해서 이번에 법안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도 보면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바꿔야 할 건 없고 보건복지부가 바꾸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12월 말에 노력을 하면서 부처하고 만날 때도 '바꿔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엔 그 부분까지 지침에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처리해서 빨리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리하면
'처벌'의 영역을 벗어난 임신중지가 '안전한 의료행위'로 안착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중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세 가지(1.건강보험 적용 2.약물 도입 3.의료인 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1. 건강보험 적용 Q.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박 :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 나라예요. 즉, 어떤 의료 행위별로 수가(가격)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위별 수가제 나라에서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를 따져요. 예를 들어서 미레나(자궁내 피임장치인 루프의 한 종류) 같은 경우에도 생리통하고 생리혈 과다에 치료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경우엔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미레나 한다' 이러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두 배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미레나를 하는 행위도 똑같고, 자재도 똑같은데, 그냥 이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마찬가지로 인공임신중지도 기존에 '낙태죄'가 있을 때도 치료적으로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유산이 됐다거나, 건강에 위협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원래도 의료보험이 돼요. 그래서 정말 몇만 원 안 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행위별 수가제라면, 이건 다시 세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의료 행위는 똑같이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행위별 수가제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별로 수가(가격)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권 : 의료보험은 법상으로 정리가 돼야지만 빠르게 도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법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여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위원회가 열리는데, 법에서 지정이 돼야 이 위원회에서 논란을 줄여서 빨리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의료보험 관계자들도 법으로만 인정받으면 급여처리는 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Q. 그럼 언제쯤 입법이 될까요?
📖권 : 아마 빨라도 2월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국회가 열려야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소위에 올라가서 법안 상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는 빨리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더 노력해봐야죠. 2. 임신중지 약물 도입 Q. 약물(미페프리스톤) 도입은 얼마나 진행된 상황인가요?
📖권 :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청하는 국내 회사만 있다면 안전성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약물이 도입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모자보건법도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수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어떤 약이든 수입을 하려면 국내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식약처는 이 과정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저희도 입법으로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의약품에 임신중지 약품 광고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 금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빨리 도입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에 자극제가 되는 거니까요. 3. 의료인 교육 Q. 오랜 시간 임신중지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임신중지 방법을 배우지 않았었다고 들었는데요. 🏥박 :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배우는 건 없어요. 책은 원서로 하니까 교과서에야 있겠죠. 하지만 강의를 하거나 트레이닝을 받을 때 생략되는 부분이에요. 전혀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가 없어요. 그냥 선배들 등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을 들여온다고 해도 그걸 의사들이 잘 쓰고 잘 팔로업하고 잘 처방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와중에 산부인과협회에서 '10주 넘어가면 선택적으로 거부하겠다', '22주 이상은 안 한다'라고 성명을 냈는데요. 종교나 윤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본인들의 불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소송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고, 또 임신 후기로 갈수록 그만큼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을 의사가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은 엄청 있죠, 의사로서. 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불안하니까 안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암 환자 수술하기 무서우니까 안 하자고 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훈련하고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학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임신중지를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연수 교육을 제일 먼저 해야 해요. 1월 1일 날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이 교육을 만들었어야 하고 받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1월에 하는 어떤 교육이나 연수강좌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안 들어있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훈련해라'라고 얘기를 하든가,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하든가 해서 의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체계 마련 등 섬세하게 갖춰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2021년에는 박슬기 선생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옥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에 대한 권리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더 많이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아, 이 말을 빼먹을 뻔했네요. 이 메일을 받으신 모든 분! 낙태죄 없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혼자만 알기 아깝다면! 주변에 널리널리 공유해주세요🙌 닷페가 변화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닷페이스는 임신중단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왔습니다. 닷페이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21년에도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계속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이 살아갈 세상에 필요한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닷페이스를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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