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분야 이야기/ICT, ODA의 중심(positive)이 되기까지(2편)
• 거기 어때?/오타쿠는 아니지만...
• 국제개발협력 ON-AIR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난 8년간(2015-2022)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의 약 9.0%에 달하는 1조 7,870억 원이 ICT 분야에 투입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해당하는 ‘일반 ICT ODA’는 전체 ODA의 1.7% 수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반면, 교육이나 행정, 보건 등 다른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ICT ODA’는 전체의 7.3%를 차지하며 ‘일반 ICT ODA’의 4배가 넘는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융합 ICT ODA’의 비중은 2015년 3.8%에서 2022년 9.7%까지 뚜렷하게 증가하기도 했죠. 결국 이는 한국의 ICT ODA가 통신망 구축이나 기자재 원조를 넘어, ICT를 도구로 활용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국의 전반적인 발전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ODA 예산이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2025년 ODA 예산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만큼 추후 ODA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ICT 관련 예산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한국형' ICT ODA의 대표적인 사례들

앞서 한국의 ICT ODA 사업 규모를 살펴봤다면, 어떤 ICT ODA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ICT ODA 사업은 KOIC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이 협력하며 한국만의 특색있는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 :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정부의 행정 업무를 전자화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형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동사무소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를 떼는 그런 정부의 문서 처리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자정부라고 합니다. 전자정부는 한국 ICT ODA의 핵심 분야입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ICT ODA 방면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큰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2010년, 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공인받은 우리의 디지털 정부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이 많아졌고, 이에 전자정부를 활용한 ICT ODA는 우리의 성공 경험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AI는 미래 개발협력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원조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격의료, 맞춤형 디지털 학습, 농업 생산성 예측, 재난 조기 경보 등 기존의 인프라가 부족했던 개발도상국에 AI는 사회 핵심 분야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혁신적인 도구이기 때문이죠. 특히 AI는 연계성 또한 좋아,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정책 설계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만들어 ODA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되는 사업과 희망찬 전망 이면에는 AI 프로젝트들이 주류 분야로 자리잡기 이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훈련 데이터의 편향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알고리즘 편향',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AI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확대', 현지 문화와 맞지 않는 기술이 오히려 사업 효과를 저해하는 '문화적 부적합성', 그리고 외부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수원국의 디지털 자립성을 약화시키는 '기술 종속화' 문제까지, 기술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죠. 

또한 AI 측면이 아닌 ODA 측면에서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열린 '2024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포럼에서는 ICT ODA 관련 주요 과제들을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ICT ODA가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시점인데, 실제로 개발도상국 스스로도 자신들에게 어떤 디지털 지원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역시 AI, 데이터와 같은 핵심 강점 분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할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KOICA에서 예시로 들었듯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이 현지 징수 체계 부재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처럼, 디지털 사업 역시 철저한 현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갖고 ICT 기반 ODA 사업들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결국 AI 기술을 수출하는 단순한 기술 공여국에 그치게 되면 ICT 기반 ODA 사업들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없기에, 기술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거나 기술을 수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협력국의 문화와 제도적 현실에 맞는 기술 거버넌스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함께 설계하며 기술이 수원국 사회에 연착륙하도록 도와야 하죠.

당연한 말 같지만, 결국 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의 시민사회와 스타트업까지 참여하는 개방적인 협력의 장을 만들어, AI가 소수의 기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디지털 공공재'로 기능하도록 판을 짜는 역할이 우리가 ICT ODA에서 가져나갈 수 있는 가장 희망찬 미래라고 생각해요. 

세 줄 요약

나는 오타쿠는 아니지만, 아이돌 노래로 일본어를 배웠다. 일본의 미래는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허무맹랑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었지만, 그때는 그러했다. 애초에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언어, 다른 문화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난생처음 접하는 문자와 소리를 친숙하게 여기면서 내 사랑을 증명해 나갔다. 물론 누구도 증명해달라고 한 적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이기에 종종 “신기하네요, 저는 무언가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요.”라는 오타쿠를 향한 순박한 잔혹한 말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면 나는 안경을 한 번 쓱 치켜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한다. 사랑의 위대함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나는 오타쿠가 아닐지라도, 게임을 좋아한다. 컴퓨터나 모바일로 즐기는 온라인 게임보다는 주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같은 콘솔 게임을 주로 즐기는데, 특히 게임 하나 하나가 지닌 역사와 서사를 되짚어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소 매니악한 장르이긴 하지만 30년 넘도록 지금까지 발매되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임 시리즈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늘 등한시하고는 했지만, 30주년 기념 타이틀까지 발매되었을 때는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에 타인의 사랑을 훔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을 이해받기를 바란 적은 없지만,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마치 내 생각이 닿기라도 한 것처럼, 이 게임에서 등장하는 여러 필살기 중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것은 기술이 있었다. 아군 전체의 체력을 채워주는 ‘인연’도, 누군가의 정신력을 회복해 주는 ‘희망’도, 공격력을 올려주는 ‘용기’도, 이 ‘사랑’의 효과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시 사랑이니까.

📩 애독자 이벤트

위 에세이에서 언급된 1. 아이돌의 이름, 2. 게임의 제목, 3. 건담 시리즈의 제목의 정답을 “김칩 피드백 남기기”로 보내어 맞추신 분에게는 2025년 공사모 개발새발이 수여하는 ‘당신도 제법 오타쿠’ 타이틀(공신력 없음)과 함께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응모 시 연락 받을 이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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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강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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