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 간다 생각하면 갈만하지"

2025.3.26. 123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요즘 화제인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제주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저 멀리 쥐똥만 한 불 보이지? 저게 고깃배 불이거든. 저거 보면 돼.

저 배도 나처럼 외롭겠구나 무섭겠구나 생각하면 덜 무서워.

같이 간다 생각하면 갈만하지."

지난 3월 15일 참여연대 정기총회가 열렸어요. 200여 명의 회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고, 끝나고 함께 집회도 참석했어요. 2월에 열려야 했을 총회를 늦춘 건 이맘때면 윤석열이 파면됐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먼저 선고했어요. 😩 화도 나고 지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죠. 요즘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매일 광장에 나갑니다. 광장에서 수많은 빛을 보며 걷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같이 간다고 생각하니 덜 외롭고 덜 무섭습니다. 참견러 님, 우리 서로의 빛을 확인하며 끝까지 같이 걸어봐요. 그리고 서로를 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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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3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헌재의 '자기부정 결정' 유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어요. 국회 의결 사항을 행정부 수장이 불이행해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한 것입니다. '자기부정 결정'을 한 헌재를 비판하고, 한 총리의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3/24)했어요.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고? 😳

법원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증거 인멸을 안 할 거라뇨?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의 영장 재청구와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의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국회의 내란 특검법 재추진을 촉구(3/22)했어요.

민주주의, 시민과 함께 지킬게요 🚧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참여연대도 임원, 상근자, 회원 50여 명이 광화문에서 시국선언을 발표(3/12)했어요.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광장의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고발했어요 💢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고발(3/20)했어요. 참, 대통령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참여연대가 최종 승소(3/14)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지금 그럴 땐가요?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장 10년간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죠. 민주당이 발표한 20대 민생의제 방향과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속출로 임대차법 강화가 필요한 현 상황에도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강하게 규탄(3/18)했어요.

연금 개혁 이렇게는 안 됩니다 🚫

거대 양당이 연금 개혁에 합의(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했어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1위를 차지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소득대체율 최소 50%)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실질적 개혁보다 정치적 거래를 반복했죠. 국민 뜻에 따른 개혁을 거듭 촉구(3/20)했어요.

삼성은 무죄, 국민은 유죄? 💩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패소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3,200만 달러(약 438억 원)과 2015년 7월경부터 지연된 이자(연 5% 복리)를 국민 혈세로 내야 합니다. 삼성은 무죄고 국민은 유죄인가요?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십시오!

날벼락 같은 전투기 오발 사고 🚀

지난 6일, 포천시 주민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한미연합훈련 실사격 훈련 중 공군 전투기가 주거지역에 포탄을 잘못 투하했기 때문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종교·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3/7)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 추가 피해 방지, 접경지역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어요.

공공돌봄, 청년이 요구합니다 🏥

청년참여연대 캠페인어벤져스가 공공돌봄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 만든 게임 보미를 부탁해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념참여연대 원정혜 사무국장과 류수정 캠페이너가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공공돌봄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올해 세법 개정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감소를 유발했고,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악화했습니다. 😰 올해 세법 개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예요.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부자감세 철회·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제안(3/4)했어요.

🛵 '배민'만 행복한 배달서비스?

소비자를 위한 배달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3/18)를 열고 점주·시민단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어요.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단순히 자영업자의 부담만이 아니라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모두를 괴롭히는 구조적 문제란 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 총수수료 상한제를 제안했어요.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최근 논란이 된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어요. 배민의 '상생'은 우리가 말하는 상생이 아닌가 봅니다. 😡

🧐 내란과 극우 앞, 사회운동의 고민

12.3 내란 사태로 적나라해진 극우적 사고나 행태, 세력과 조직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좌담회를 열어 이번 ‘극우’ 모멘트가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장기적인 것인지, 어떤 구조적 맥락에서 분출하고 있는지 등을 톺아보고,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고민을 나눴어요. 📺영상을 통해 함께 고민해 주시겠어요?

같이 참견해요 💪

행동ㅣ윤석열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 대회(3/26, 오후 2시)
강좌ㅣ민주주의를 새롭게 상상하기(4/1~)
강좌ㅣ시민교육기획자학교 2기 ①사람을 연결하는 배움(3/26~)
강좌ㅣ기타교실-맞춤지도(3/31~)
강좌ㅣ내 인생의 시의적절한 성교육(4/1~)
강좌ㅣ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에 묻다(4/3~)
강좌ㅣ서울드로잉 27번째(4/5~)
읽자ㅣ<월간참여사회> 3-4월호 대한민국 경제위기 진단
읽자ㅣ<월간복지동향> 3월호 아동⋅청소년정책 동향
읽자ㅣ안정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잠재적 독재자 걸러내기
읽자ㅣ'신탁주택 전세사기'에 감형 결정한 2심 판결비평
투표ㅣ윤석열의 최악의 거짓말을 뽑아주세요
서명ㅣ공공돌봄의 거점⭐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세워요(~3/31)
서명ㅣ12.3 내란 위한 전쟁 기획 처벌 촉구 서명(~4/7)
서명ㅣ우리 세금 2,300억 원이 곧 날아갑니다
상담ㅣ불법사금융·불법추심 고민상담은 '불불센터'
참여ㅣ생일 기념 후원 캠페인
참여ㅣ디지털 자유 발언대🗣️천만의 연결
참여ㅣ다음 정부에 바라는 사회정책 토론회(3/28, 오전 10시 30분)
참여ㅣ광장 밖 청년 100인 인터뷰 프로젝트 결과 보고 토론회(3/28, 저녁 7시)
안내ㅣ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집회 일정 등 참고)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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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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