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부동산 경기의 사이클과 함께 부동산PF 또한 우리 경제에 반복적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PF의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 다루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KDI에서는 해당 문제의 원인으로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높은 보증 의존도를 지적합니다. 최근 3년 내 추진된 총액 100억 이상의 PF 사업장 기준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3.2%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동산PF 구조는 선분양 제도와 같은 특수한 제도적 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 선진국은 자기자본의 비율이 30% 내외를 형성합니다. 시행사는 평균적으로 10%를 투입하며, 나머지는 리츠/연기금/건설사/금융회사 등 다른 지분투자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합니다.
- 보고서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제3자의 보증을 폐지하는 선진국형 재무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하고, 자본확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최근 정부에서도 부동산PF의 점진적인 자기자본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부동산PF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결책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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