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의견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을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생계난으로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터에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장에 매달리고 있으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군비확장을 막고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 국가와 민족과 민생의 미래와 희망🌱을 열기를 바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2022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평통사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국방예산 증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 위협, 주변국 위협, 작전통제권 환수, 국방개혁 등이 타당성이 없으며 오히려 한미동맹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안보 위협을 과장해 초공세적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F-35, 대형공격헬기-2차, 전술지대지미사일 등 초공세전력을 도입하며 대군체제를 유지하는 데 따라 군비가 확장되고 국방예산이 팽창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에 편승하기 위한 항공모함, 중형잠수함, 대형 이지스함 등 대형 고성능 무기체계의 도입이 국방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볼모로 한 위험한 역외/원양작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의 삭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국방예산 팽창과 군비증강의 근본적 원인인 문재인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안보관과 이중적인 행보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반평화, 반민생, 반개혁적이며 대미 종속적인 국방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위해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국회에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심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철도잇기 한반도평화대행진🏃 다시 시작합니다! 남북철도잇기🌱 한반도평화대행진 하이라이트 영상😆 🙌 2021년, 당신인 놓치지 말아야할 청년평화아카데미 2021 청년평화아카데미는 남북철도연결, 사드배치, 효순미선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하는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그리고 국방안보 분야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항공모함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11월 8일 ~12월 18일 🌱 장소 : 전국 각지 (온/오프라인) 🙌 최근 평통사 주요 활동 성김 대표 방한 대응 1인 시위 지난 10월 24일,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여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의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평통사는 회의장 앞 1인 시위를 통해 즉각적인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동시적‧단계적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11/4 불법 사드 기지 공사 중단! 공사 장비 및 자재 반입 저지 투쟁 매주 화, 목 성주 소성리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요구에 굴복하여 불법 사드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통사는 한반도의 평화, 안보, 주권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언론 속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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