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노동시장 충격과 불평등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DI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90% 이상에서 업무 90% 이상이 기술적으로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새 일자리 창출 속도, 일자리의 질, 불평등 확대라는 세 가지 위험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산업혁명 초기와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인지노동까지 대체된다는 점에서 충격 범위가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최 교수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자동으로 모두의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확충, 의료·교육·돌봄 등 공공서비스로 개인 지출 부담을 낮추는 '사회적 임금' 강화, 부유세·부동산 조세 개혁을 통한 재분배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기술 발전의 과실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도록 국가의 거버넌스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AI 경제가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울러 개인의 과도한 욕망을 제한하고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분배는 중요하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