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가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의 ‘K벤처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현장 간담회가 지난 1월 23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황은아 사무국장은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 감소와 투자 위축, 규제 장벽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 창업 지원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다”며 “스타트업  벤처투자 시장 확대, 신산업 규제 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업계는 간담회에서 자금 유동성 확보와 투자 확대를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전용 대출제도 도입 및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M&A(인수합병) 및 IPO(기업공개) 기회 확대를 통해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 규제 완화도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스타트업의 60%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핀테크·AI 등 신산업 규제 완화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했습니다.

이에 당일 참석한 안도걸 의원은 “벤처업계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며 “추경 편성을 통해 벤처업계가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 예산안과 연계해 정책 과제를 도출할 뜻을 밝혔습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투자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 클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신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사전 예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AI 응용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리걸테크(LegalTech) 솔루션도 점검 대상 후보로 선정된 만큼,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시정 조치(권고) 수준에서 진행되지만, 불이행 시 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점검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데이터 비식별화 관리 등 기존 점검 절차와 유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므로, 회원사 여러분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보도자료 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