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너 고소..아니, 소송!

주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에서 우편투표의 비중이 매우 크거든요.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이 우편투표를 하는 경향이 높다보니 후반 개표가 진행될 수록 바이든의 득표율이 올라간 것. 때문에 선거 초반 앞서던 트럼프의 득표율이 현재는 반전되어 버렸죠. 이에 트럼프는 개표 중단을 통해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어요. 

개표 중단이 가능한거야?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요. 현재 트럼프 측에서는 다양한 주장을 통해 개표 중단 및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에요.

1. 개표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측은 미시간주가 중립적인 초당파적 참관인 없이 우편투표를 포함한 부재자투표 집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우편투표 접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접수가 진행된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보내주면 이를 받은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체크해서 다시 선관위에 보내 투표하는 것이 우편투표입니다. 이 우편 투표의 경우,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표가 끝났는데도 계속 받아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주에서 기존의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접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하여 계속 우편투표 접수가 진행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3. 비밀리에 표가 버려졌다.
트럼프 측에서는 미시간주에서 비밀리에 표가 버려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개표가 중단될까?
글쎄요, 현재 트럼프의 상황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의 법원은 트럼프측의 개표소송을 이미 기각했어요. 미시간주 판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죠. 현재 소송이 걸린 주로는 펜실베니아, 네바다, 위스콘신등이 남아 있는데, 이 3개주로 소송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트럼프는 최근 트위터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주에 대해 문제 삼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대로라면,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주에서 개표중단 및 재개표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소송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또 어디?
연방대법원.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기존의 우편투표 접수기간을 3일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여기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미 정해져 있는 접수기간을 넘겨서 오는 우편투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은 트럼프측의 소송을 기각했죠. 이에 트럼프 측은 이 기각이 잘못되었다면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소송에 당사자로 관여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연방대법원?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자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8명으로 구성된 이 기관은 9명의 합의를 통해 판결을 합니다. 

오.
현재 공화당에서 뽑은 대법관이 6명, 민주당에서 뽑은 대법관이 3명이기 때문에 공화당인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위스콘신주에 대해선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니, 이번 소송은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방대법원에서는 우편투표 개표 기한 연장에 찬성하지 않았나?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투표 개표 기한 연장에 대한 트럼프측의 소송은 기각된바 있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무엘 A. 앨리토 대법관은 “주 대법원의 판단은 연방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선거 전 주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로 기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선거가 끝나 판결을 검토할 시간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트럼프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개표 결과로 이길 가능성은 없는거야?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는 시나리오가 존재하긴 해요. 이미 표 격차가 많이 나서 뒤집기 어려운 주들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아직 개표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주는 4개가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바다주, 펜실베니아주, 노스캐롤라니아주, 조지아주. 트럼프는 이 4개의 주에서 모두 이겨야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바이든은 어느 한 주에서만 이기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개표 결과로 이기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말한 '표 격차가 많이 나서 뒤집기 어려운 주'들에서 기적같은 역전을 이뤄낸다면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더슬랭
선거 결과에 따르면 아무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쪽은 바이든입니다. 득표수 7000만표를 돌파하며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 득표수 신기록을 경신하는 것도 바이든이구요. 다만 트럼프도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소송전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리한 현재의 상황을 소송으로 뒤집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바이든 또한 법률팀을 꾸리며 소송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 내전까지 언급하며 극단적으로 치닫는 갈등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더슬랭
대표 이메일 theslang@theslang.co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20-20
저작권 안내 Copyright © 2020 theSlang, All rights reserved
더슬랭과 잠시 이별하고 싶다면  😭 😭 ->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