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방법론은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선거철의 정치인에게 특히 민감한 주제인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적 공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지 시스템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복지 정책입니다. ‘많이 받기’ 위해 ‘많이 내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은 정치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증세의 필요성을 터놓고 기본소득의 득과 실을 논할 때, 국민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반예산 조정으로 10조~25조원까지 마련해 5200만 국민에게 연간 20만~50만원 기본소득을 주겠다는거다. 월로 따지면 1인당 1만6600원~4만1600원이다. 나중에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50조원을 마련해 연간 100만원 지급한다는 게 중기 목표다. 그래봤자 월 8만3000원이다. 이 금액으로는 기초 생계도 해결할 수 없다. ‘용돈’ 수준이다. 이 50조원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써야 할 돈인데, 이 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데 쓰는 거다. 이는 용도의 변경인데, 기본소득론자들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기존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매달 8만3000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교양학점은 채워야겠는데 마땅히 듣고픈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배가 추천해준 강의가 '독일 정치와 사회'였어요. "아니, 강의명부터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출석 체크 안 하셔."

출튀하고 놀러 나갈 생각에 신이 나서 신청한 수업은 복수전공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의는 그야말로 독일 사회 전반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중에서도 독일의 복지체제를 배울 때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일하지 않고도 여생을 보내는 데 지장이 없고, 아이를 낳은 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라는 의문과 동경심에 저는 출튀 없이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결석은 쪼끔 했습니다ㅎ), 다음 학기부터 사회복지학 복수전공을 시작했죠.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유럽의 선진적 복지제도를 배웠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럽 시민들이 부러웠어요. 그들은 몇백 년에 걸쳐 산업화를 이룩하며 복지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고,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뤄내다 보니 복지제도 및 노동권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죠. 복지에 관해서 한국은 유럽에 몇 수는 뒤진 나라였고, 그들로부터 항상 배우고 또 부러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복지학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여야 정치인이 앞다퉈 저마다의 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의 정책실험까지 이뤄지며 세계의 기본소득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전통이 오히려 이런 혁신적 논쟁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을 보며 괜히 얼떨떨한 마음이 들었어요.

코로나 팬데믹부터 기후위기, 심화하는 양극화까지. 세계는 전 지구적 위험을 겪으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안전해야 하는 만큼 공존을 위해 노력할 시기입니다. 기본소득 역시 '부의 재분배', '탄소세', '노동소멸' 등의 키워드와 엮이며 공존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와 지구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실험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은 제법 반갑습니다. '포퓰리스트'니 '수구꼴통'이니 하는 분열적 단어는 내려놓고, 공존을 위한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를 넘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발판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세계가 한국의 복지체제를 배우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2021.09.27 

에디터 화